정부ㆍ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막이 올랐다

산자부(장관 김영주)에서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2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5.22일 지원대상사업 발표와 함께 본격 궤도에 올랐다.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란 일반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정부ㆍ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예: 간판/가로시설물/교통표지판/공원)에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사업으로서 산자부에서는 그간 개별부처 및 개별공공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공공분야 디자인개선사업을 한데 묶어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3개 지역디자인센터(부산/대구/광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06년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15개 과제, 20억원) 형태의 타당성 검증단계를 거쳐 '07년도부터 중앙부처 사업까지 포함한 본사업(49개과제, 75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3개월 공모과정(2.21∼5.22)을 거쳐 5.22일 '07년도 지원대상사업을 발표하게 이르렀다.

금번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 각부처 및 지자체의 호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시장이 직접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하는가 하면, 부시장ㆍ부군수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사례가 많았고 다수 지자체가 전체 디자인 개발비중 지자체 부담비율인 25%를 초과하여 50%까지 부담을 제안하는가 하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개발비는 비율을 고려치 않고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며 반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금번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국가형'과 '지역형'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형' 사업은 건교부 '도로명 중심의 도로안내 표지판', 문화재청 '세계유산 등 주요 기념지 디자인' 개선사업을 비롯한 12개 부처, 20개 사업을 선정, 참여 개발자(디자이너) 선정까지 마쳤으며 '지역형' 사업은 현재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된 91개 사업 중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안내소 표준디자인' 개선사업 등 29개 사업을 선정, 6월 18일까지 개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국가형'사업 수요를 파악한 결과, 18개부처에서 금년보다 두 배나 증가한 39개 사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요청했고, '지역형'사업 역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300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예측되어 대폭적인예산 증액이 절실하게 요구 된다.

산자부는 동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디자인개발자를 시설물에 명시하는 개발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개발자 명예 고취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가 가능한 지역디자인센터(광주, 부산, 대구)등 기존 디자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형'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의 어색하고 불편한 공공시설물 등이 생활환경과 조화되는 이미지로 바뀌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고 생활디자인이 국가이미지 제고까지 연결되어 관광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디자인경영까지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 전반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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