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3이상이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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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의 "찬성" 압도적(91%), "업무 간소화로 편의 제고" 기대

국무조정실은 4대 사회보험의 각종 신고,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업무의 통합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1.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 여론조사 개요

- 대상: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

- 방식: 전화조사

-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4.4%

이번 조사 결과 현재 각 사회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의 적용과 징수업무 통합 운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고, 이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불편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업담당자의 절대다수인 91.1%가 4대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를 통합ㆍ운용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의견 10명중 7명이 '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찬성이유로 꼽았다.

일반국민은 69.0%가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찬성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 절감(41.5%)'이 제일 많았다.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우세

일반국민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우세(56.2%)하였다.

기업담당자의 경우에는 찬성 의견(47.6%)이 반대의견(44.8%)보다 많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담당자(77.0%)는 사회보험 적용ㆍ징수업무를 통합하여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적용ㆍ징수통합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면 사회보험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일반인의 68.4%, 기업담당자의 67.8%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에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되어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 반대의견보다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정간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지만, 통합지연에는 반대

사회보험 노조의 파업 등 반발 시 정부의 대응은 일반인ㆍ기업담당자 모두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각 57.8%, 59.8%)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각 37.3%, 39.7%)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통합추진시기('09.1.1 시행)에 대해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하여, 통합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노조의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민과 기업은 정부의 사회보험 적용ㆍ징수통합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에 대해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험 적용ㆍ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정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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