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개헌 관련 대통령 특별 담화문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3월 8일(목) 오후 4시 55분 국회 정론관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당론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오늘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전환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원포인트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시대의 준비 등 시대적요구가 반영되는 폭넓은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또한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는 개헌안의 내용을 마련하여 당론으로 정하고 대선과정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약해 나갈 것임도 밝혀 둔다.

또한 개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정치협상은 별도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은 정치발전을 위한 고민에서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정치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논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제정당 대표들과 함께 진행하고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대통령과 각 당 대표들에게 드린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한미 FTA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관련정치협상을 촉구한다.

지금 문성현 대표는 눈 내리고 찬바람 부는 청와대 앞 노상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미FTA 협상 추진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충정이라면 민주노동당의 반대 의견 역시 국민들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가슴시린 충정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반대의견을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의견제시 차원에서 경청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 국민적 검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아까 기자회견에서 토론이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공감한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토론 없는 민주주의로 강행하고 계시다.

일전에 제안했던 당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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