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유기준 대변인은 3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핵폐기 등이 전제되어야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이틀간 열렸다.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결, 북핵폐기,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4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

미국이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에서도 공산주의 체제의 개혁과 개방이 선행된 바가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폭압적, 폐쇄적인 인권유린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북핵폐기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이 HEU(고농축우라늄)의 기기도입을 뒤늦게 시인하는 등 협상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 수준인 핵 불능화 단계를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확답도 없는 상태이다.

북미 수교회담의 결과는 장미빛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북핵 폐기를 향한 아직 구체적인 결실은 없는 상태이다.

북한은 빠른 수교를 위해 연락사무소의 개설 절차까지 생략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빠른 수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르고 완전한 북핵폐기가 더욱 중요하고 더욱 시급한 사항이다.

북한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완전한 북핵폐기, 개혁 개방 등 국제사회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빠른 수교보다 빠르고 완전한 북핵 폐기가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ㅇ 비밀주의와 일방주의를 버려야 한다.

이해찬 전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 "내 일을 하러 갈 뿐이다"고 했지만,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의혹과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방북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이며 이전에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작년 말 중국에서 북한의 고위당국자와 접촉했다는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을 마무리 짓기 위해 대통령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는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 '비밀주의'와 '일방주의'가 그것이다.

이제는 대북관계가 암흑에서 나와 밝은 햇볕 아래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상호주의의 원칙 하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지원 끝에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결론이 난 실패한 포용정책을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고민 끝난 햄릿인가?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이라고 했다고 한다. 공당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이다.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전에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마타도어부터 하는 것을 보면 나쁜 정치부터 배운 모양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 전 총장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깨끗하게 털고 오기 바란다.

그래야만 입문한 후에 혹독한 여론의 심판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치권의 미아로 이리저리 헤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학자로서의 고민을 끝내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정치인이 되었다는 선언부터 하여야 한다.

온실 속의 화초가 들판에 나와 적응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혹세무민하는 정치는 그만두라

청와대가 또 다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학법 인질정치를 끝내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민생회담 합의를 벌써 잊었나 보다.

청와대의 단기 기억상실증이 다시 도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서민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 부동산대란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한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이 몇 십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 때마다 부동산가격은 비웃듯이 폭등하였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법도 그런 운명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헌의 소지도 있는데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장관과 실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식으로 엉뚱한 데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정치를 즉각 그만 둘 것을 촉구한다.

ㅇ 경찰 총수의 남 탓 타령

이택순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경찰이 늘어난 것이 경찰관의 사소한 실수를 대서특필하는 언론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시 언론타령인가?

이 발언이 물의를 빚자 경찰 내부의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수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법의 잣대는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제복을 입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적용과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일반인들보다 비난의 강도가 높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처벌되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언론 탓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잘 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을 하는 노무현 정부의 경찰청장다운 발언이다. 경찰청장은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ㅇ 진정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실무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FTA 8차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대 쟁점인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에서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되며,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농업 분과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에 ?i기는 무리한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2007. 3. 8

한나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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