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90년 초 부동산 버블 붕괴는 급격한 시장개입과 긴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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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상승정도가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걸쳐 버블이 발생한 일본보다는 낮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서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위한 적절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7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고성수 건국대 교수와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와 '외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고,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노대래 재경부 국장, 박선호 건교부 팀장,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외국의 부동산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자로 나선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과 영국,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상승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본격 상승한 지난 1985년 대비 1991년 6대도시 평균지가가 3.0배 상승했고, 영국은 2000년 대비 2006년 주택가격이 2.0배 상승했으며, 한국은 2001년부터 2007년 2월까지 강남구 등 11개 지역 아파트 가격이 2.2배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일본의 경우와 달리 가격상승이 국지적이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부동산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 80년대 말 토지관련 융자총량규제 실시, 토지기본법 세제개혁, 공정할인율 인상 등 급격한 시장개입과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토지신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무너져 버블 붕괴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금융권 부실채권이 확대되고 기업 자산가치가 하락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영국은 주식과 연금에 대한 신뢰성 상실 등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199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다가 2000년부터 급등하는 등 주택버블 현상이 가시화되자 즉각 탄력적인 금리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진정시키면서 주택버블의 연착륙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인상은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긴축정책을 피하고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미국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국내 수출 위축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한계기업 및 가계부실, 금융부실 등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 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신도시 공급확대, 공공택지 공급확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확대 등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하락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대해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국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제자의 견해와 같이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이미 금리인상의 타이밍은 놓쳤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균형금리 수준인 7.7%까지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서 당분간 금리는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초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제발표

한편, 이보다 앞선 발표에서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시대적으로 살펴본 결과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목표가 단기중심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강화 등의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앞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에 의존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시장 불안의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대래 재경부 국장

고성수 교수의 발표내용에 대해 노대래 재경부 국장은 "정부도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최선이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난 '99년 분양가 전면자율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했듯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원리를 적용할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시장실패 요인이 해소되어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infra)이 조성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박선호 건교부 팀장

또한 박선호 건교부 팀장도 "미국·유럽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 수위(首位) 도시권 또는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속도가 빠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 도시·지역 중심의 국지적 부동산 가격 상승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내부의 수요와 공급만으로 분석하는 것은 미시적이고 정태적인 접근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주택시장은 종합적·지역적 시장의 특성이 강하므로 정부, 지자체, 기업, 지역단체 등 상호간의 이해·협조와 조정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관건이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의 거버넌스 개선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

건설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축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건설사 원가가 공시되면 공사비 규제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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