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8차 공식협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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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공식협상이 2007.3.8(목)∼12(월)간 서울(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정통부 등 정부대표단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측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수석대표 및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등 90여명이 참석할 예정임

8차 협상에서는 경쟁,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을 제외한 14개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 등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쟁 및 전자상거래 분과는 지난 7차협상에서 1∼2개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타결된 상태이므로, 전체 분과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소규모 회의를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키로 하였음

환경분과는 3.6(기개최), 3.9(잠정), 3.13, 노동분과는 3.9 화상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예정임

금번 협상에서는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수시로 개최, 잔여 쟁점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각 분과가 소수 민감 쟁점을 제외한 모든 쟁점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분과차원 논의와 더불어 보다 고위급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협의를 개최할 예정임.

* 분과별 고위급 협의 계획(잠정)

- 농업: 8차 협상 직후 Crowder USTR 농업대사 방한·협의

- 금융서비스: 3.5주 Paulson 재무장관 방한시, Clay Lowery 차관보 방한·협의

- 섬유: Quesenberry USTR 섬유대표가 8차 협상 전 기간중 방한·협의

- 지재권: Espinel USTR 지재권담당 대표보가 8차 협상 기간중 방한·협의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3.6) 심의.의결을 통해 금번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으며, 동 내용*을 3.7(수)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금번 협상에서 모든 쟁점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측 관심사항의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양허안 협상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조기 관세철폐와 섬유에 대한 대폭적 양허개선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농산물 양허안 협상에서는 3.5∼6간 개최된 고위급 협의결과를 기초로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임.

서비스/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안 조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양측 관심 분야간 연계 대응을 통해 우리측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임.

정부는 협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상진행 경과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8차 협상기간중 2차례에 걸쳐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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