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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보행조차 불편했던 서울의 거리 곳곳이 몰라보게 깨끗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 노점이 형성되어 단순정비만으로는 개선효과를 보기 어려운 노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 사업’을 펼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자치구별로 1곳씩 노점 시범가로를 선정해, 시간과 규격 등을 표준화하는 등 시민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 또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올 상반기에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빠르면 10월부터는 규모가 축소되고 깔끔하게 단장되어 규격화된 노점 시범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노점 영업시간을 오후 4시 이후를 기준으로 각 자치구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노점규격은 2m×1.5m로 통일하되 디자인전문가, 현상공모를 활용하는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노점 문제에 대한 현안 해결창구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전문가, 이해당사자, 지방의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치구별 ‘노점개선 자율위원회’를 3~4월경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무분별한 노점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특성을 살려 노점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등 현실여건에 맞는 단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점 시간제 및 규격화 추진을 위해 구역선정, 재배치, 실명제, 영업시간, 세부규격, 취급품목, 관리방법, 노점상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세우는 역할을 도맡게 된다.

서울시는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1곳씩 시범가로를 운영한 후 시민여론 및 평가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2009년 이후에는 노점관리조례 제정 등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업 희망하는 노점상에 창업자금, 취업알선 등 지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기업형 노점, 종업원 고용 노점에 대한 연중 단속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비기준은 지하철역 및 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택시승차대, 버스정류장 구역 전후방 등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점에서 3m 이내에 자리한 노점이나 기업형 노점, 종업원 고용 노점 등으로 엄격히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맞게 자치구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 자치구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소규모 창업 예정자에게는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담보로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점상에게는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학교와 지정 사설학원의 자동차 정비, 조리, 미용 등 28개 직종의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취업정보은행’이 적극 나서서 취업을 돕는다.

서울시 방태원 건설행정과장은 “노점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단속·규제 위주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노점상들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노점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서울시 건설행정과 ☎ 3707-9637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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