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정부는 오늘(02.27)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시행령 6건을 의결하였다. 이어서 통일부로부터「참여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재정경제부로부터「재정경제부 비전 2030 핵심과제 추진실적 및 과제」, 행정자치부로부터「정부혁신 4년의 성과와 2007년 정부혁신관리 기본계획」, 소방방재청으로부터「7개 부처가 함께 한 '하나로 통합' 복구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 주요 법률시행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투자업종이나 규모, 부동산 취득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거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종전에는 투자금액 및 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외국환거래 신고수리여부를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산재평가제도가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증가분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하고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함.

지방공사 사장의 연임은 업무성과 평가, 기관 경영평가 및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해임기준은 평가결과 하위평가를 받거나 직전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로 정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에 대하여 각각 종합평가를 하도록 함.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균형발전추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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