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4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대표, 리콴유 전 총리 유가족에게 조전 보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타계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의 명복을 빌며 리센룽 총리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

아시아 지도자 중에 한 분인 리콴유 전 총리의 업적은 싱가포르 국민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 재벌 사내유보금 500조 돌파, 법인세 정상화 시급하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공식통계로 500조를 넘겼다고 한다. 가계빚이 68조 늘어나는 동안 재벌기업에는 37조가 더 쌓였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거짓말이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 또 한 번 확인됐다.

대기업에는 돈이 쌓이는데 가계는 빚에 허덕이는 부조리한 현실에 국민은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가계는 돈이 없어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춰 돈이 쌓이는 ‘경제 동맥경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며 빚을 늘려 집을 사라고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의 한계는 명료하다.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하나둘 빈곤층으로 전락할수록 실물경제는 더욱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다.

동맥경화에 걸린 경제를 해결할 길은 기업에 쌓인 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홍준표 지사는 부적절한 골프 모임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라

일방적인 무상급식 중단으로 아이들 가슴을 멍들게 한 홍준표 지사가 이번에는 부적절한 골프 출장에 대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두 번 화나게 하고 있다.

사실상 주말이라느니, ‘불필요한 오해’라느니 나오는 변명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돈이 없다며 아이들의 밥상을 뺏어놓고 평일 호화골프를 즐긴 마당에 그 무슨 변명할 염치가 있다는 말인가.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궁색한 변명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께 깨끗이 사과하고 다음 의혹에 명백히 답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함께 골프를 즐긴, 경남도청이 경남 통상자문관이라고 밝힌 주 모씨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골프비용에 대한 엇갈린 진술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주 모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홍 지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셋째, 이번 출장을 부부동반으로 가게 된 이유와 출장경비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친인척 방문을 위해 미국에 갔다던 부인이 ‘비즈니스 골프모임’에 동석한 이유를 밝히고, 해외출장 공식 스케줄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최소한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 거짓 없이 답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요구한다, 박근혜정부가 공직자비리, 공무원부패 발본색원을 강조한 만큼 홍준표 지사부터 조사해야 한다.

2015년 3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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