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대변인, 독도 도발 일본 외교청서/제주도 영리병원 재추진 관련

■독도 도발 일본 외교청서 관련

일본 외무성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일본 각의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청서에는 이전에는 포함됐던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고도 한다.

어제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도발하더니, 오늘은 외무성을 통해 똑같은 도발을 되풀이했다. 그야말로 일본 정부 전체가 우리 영토를 침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방위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가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연속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과거사 부정에서 노골적인 영토주권침해행위까지 일본의 패악질에 넌덜머리가 난다. 도대체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꾸 자기네 것이라고 우겨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혹여 뻔히 보이는 수법인, 분쟁을 일으켜 국제적인 논란거리로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일본이 뭐라고 말하든,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근거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떠들지만, 그 따위 날조된 증거들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화될 것이라 믿는 것은 무척이나 어리석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나. 독도가 자신들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형식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이 연일 독도로 도발을 치밀하게 감행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명, 초치 등이 다인가? 언제까지 우리는 일본의 도발을 규탄만하고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 정부를 믿어야 하는가? 개탄스럽다.

정부의 치밀하고도 단호한 조치와 실효적 대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주문한다.

■정부 제주도 영리병원 재추진 관련

제주도청은 지난 4월 2일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지그룹’은 호텔 등을 주로 운영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자본으로 중국을 비롯한 어느 곳에서도 병원 등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그룹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피부, 성형 같이 대놓고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다.

여기에 인력구조도 기형적이다. 의사, 간호사 포함 의료진이 고작 40여명인 병원이면서 행정직만 100명이라는 점은 사실상 환자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 환자 유치에만 열 올릴 계획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심각해 무산된 바 있는 싼얼 병원과 사업계획서가 거의 일치하고 의료업과 전혀 상관없다는 점 등 모두가 판박이라 심히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보장 등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허용 등 오히려 의료민영화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업임이 분명한데,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 계획서를 불승인하고, 영리병원 추진계획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2015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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