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월 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공무원연금개혁이 경제정당이냐 부실정당이냐의 분기점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어제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향후 특위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다.

  지금도 매일 8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가재정이 파탄나게 되고,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겨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온 국민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해내는지 두 눈 부릅뜨고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매일 같이 경제정당론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경제정당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경제정당이냐 부실정당이냐의 분기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둘러 선택해야 할 것이다.

o 4월 임시국회, ‘정쟁의 장’ 아닌 ‘개혁의 장’ 돼야

  4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국회의 최우선가치는 개혁과 경제 활성화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져야 공공·교육·금융 등 다른 분야의 개혁도 진행될 수 있다. 지난 11월 여야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이미 시한이 지났다. 이제라도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경제의 불씨를 들불로 살려내야 할 책무가 이번 국회에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4월 국회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ㅇ 친구 없는 일본, 미래는 없다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증 통과시켰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정치권을 뛰어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까지 주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일본의 이러한 도발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여서 더욱 우려스럽다.

  역사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에는 친구가 없다. ‘친구 없는 일본’에 기대할 수 있는 미래 또한 없다. 일본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일본이 아무리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도 독도는 결코 일본 땅이 될 수 없다. 멀리 내다보는 냉정함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정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ㅇ 의정은 퍼포먼스가 아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는데, 제1야당 대표답지 않은 가벼운 처신이 매우 안타깝다.

  문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며 한 발 물러섰다고 한다. 야당의 정책 엑스포 행사 자체가 가볍고 장난스런 퍼포먼스임을 자인하고 말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은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퍼포먼스 정치의 가벼움에서 벗어나 주시길 바란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는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도 다소 엉뚱한 정치공세다. 국정조사를 부실하게 운영해놓고 종료 하루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쟁점화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4월 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민생경제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야당이 보다 무겁고 진중하게 의정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

2015.  4.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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