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의원은(정무위, 서울 관악을) 정무위 종합국정감사 첫째날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진료비 상승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근래에 병원을 찾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렇게 비싼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비롯하여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막대한 비급여진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많이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진료비는‘07년 13조4천억원에서‘11년 21조6천억원으로 지난 4년간 약 116% 증가하고 있으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이른바‘메디컬푸어’가 해마다 약 70만명이 양산되는 실정임.

비급여진료비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환자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진료비가 절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모보험사의 2014년 실손보험가입자의 통원보험금 상위 5명 자료를 보면, A씨의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는 23만원인 반면에, 비급여진료비는 3천만원이 나왔음. 비급여진료비가 보험금의 99%로서 전액, 비급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는 나머지 가입자도 마찬가지.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비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서민들은 한 번 아프면 의료비 폭탄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임.

둘째, 비급여진료비는 같은 진료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진료명칭, 코드도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함.

2015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를 보면 수면내시경 진료의 경우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3만원으로 진료비가 11배 차이가 났으며, 갑상선 초음파검사의 경우 최저 3만 6,770원에서 최고 18만 7천원으로 5배 차이가 났음.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명칭, 코드 역시 제각각이었음.

결국 환자가 동일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가는 경우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구분이 명확치 않고 진료비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상호비교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측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물론 비용 및 손실율 예측이 어려움.

이에 오신환 의원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고, 불투명하게 청구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이를 위해 가칭‘비급여제도개선TF’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이곳에 소비자, 의료기관, 복지부, 금융위, 보험사 등 모두가 참여하여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것이 바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어“감사원에 따르면 비급여 총 1만 6,680개의 항목 중 명칭이나 코드가 표준화된 항목은 1,611개 9.7%에 불과했는데 조속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 표준화를 통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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