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바로가기 링크가 걸리지 않아서 신동호 MBC라디오 ‘시선집중’ 에서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 신동호 > 정부여당에서는 이번 하반기의 핵심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여당은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열리게 되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핵심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노동계 반발은 상당히 거셉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놓여있는 숙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는지 새누리당의 경제전문가입니다. 이한구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 이한구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고맙습니다. 미국 출장 가셨다가 어제 귀국하셨다고요.

☎ 이한구 > 예.

☎ 신동호 > 저희가 듣기론 창조경제 관련해서 하버드대에서 세미나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는지요?

☎ 이한구 > 창조경제 관련해서 하버드뿐 아니고 워싱턴 D.C나 이런 데 얼마나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미국의 산업계, 미래 산업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배워왔습니다.

☎ 신동호 > 그러시군요. 이 단기적 경기부양이라든가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들 저희 <시선집중>에서 해주신 바가 있는데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노동시장 개혁,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 이한구 >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발목을 잡고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고용상황이나 재정상황, 또 복지재원 조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은. 하나는 너무 경직적이다, 그러니까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시장의 임금결정방식이나 또는 고용유지방식이나 또 정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경직적이라는 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 간에 차별성이 너무 심하다, 정규직, 비정규직 또 대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 간에 차별이 너무 심해서 이게 경제성장력에도 문제지만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노동시장의 큰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생산성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과거 전통이나 이런 걸 봐서 주로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 대가를 잘 받는 게 아니고 또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대가를 잘 받는 게 아니고 호봉제나 또는 노조가 결성돼 있느냐 아니냐, 또 과거 관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차별성, 비효율성, 이것이 노동시장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큰 문제인데 이것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세 가지 문제, 시급한 처리 과제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경직성과 이른바 비효율성은 어떤 형태로든 조금 연관도 있어 보이고요. 그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 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임금피크제,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노동시장 유연화,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방안이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이한구 > 그러니까 대안의 일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체계가 성과급 비중이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고용유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는 유연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면 임금피크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성, 저생산성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봉제 뜯어고쳐서 직무급 중심의 임금지급체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지금 통상임금 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통상임금으로 인해서 갑자기 기업체들 기업의 경우 그 노동비용 올라가는 부분은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할 거냐, 그러면 이제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해야 될 때 그럼 어떤 내용으로 생산성 향상을 담보를 시킬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노동시간 줄이는 문제하고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무조건 가겠다고 해선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노동계가 원하는 것, 또 기업계가 원하는 걸 서로 연결시켜서 패키지로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동호 >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고요. 확정안입니다만 이 노동계에서는 물론 정년연장 대신에 임금피크를 연동해서 그 부분을 해결한다고는 합니다만 현재 임금체계라는 것이 말씀하셨던 호봉제, 성과위주가 아니고 호봉제로 정착돼 있다 보니까 한 2, 30년 근무하는 사람과 신입사원의 연봉 차이가 두 세배 난다고 하거든요. 통계자료를 보면.

☎ 이한구 > 그렇죠.

☎ 신동호 > 때문에 정년을 이렇게 보장하는 것 자체, 또는 연장하는 것 자체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가뜩이나 취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 당연한 지적이죠. 그래서 정년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불공평 문제, 그러니까 기업에서 성과가 안 나면서 정년만 연장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공정 문제하고 성과하고 연결되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직무는 직무에 따라서 어떤 직무는 굉장히 어렵거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춰야 되겠죠.

☎ 신동호 >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해외와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회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연성만 강조하는 것은 앞뒤가 좀 전도돼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님은.

☎ 이한구 > 그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재정재원은 그동안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선진국은 그게 오랜 세월 산업화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재원이 축적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산업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벌어가면서 모아야 되는 사정이 있잖아요. 벌어가면서 모으려면 기업이 일단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 죽어버리면 벌어가면서 모은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 신동호 > 아예 기회조차 상실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한구 >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기업은 살려가면서 하자, 그러면서 대접은 지금도 근무할 때 대접 더 받고 또 퇴직 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받도록 하자, 그러려면 기업이 좀 더 생산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동계가 도와줘야죠.

☎ 신동호 > 지금 야권에서 또 노동계에서도 이 노동개혁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임금도 낮게 주고 또 비정규직 더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 이한구 > 그것은 막아야죠. 그건 그렇게 가면 접근이 안 되죠. 지금은 노동개혁은 기업계 입장, 또 노동계 입장을 미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접근 시키는 거죠. 그게 노동개혁이지 너무 한쪽만 갖고 희생을 해라, 이렇게 해 갖고는 타결이 안 되죠.

☎ 신동호 > 어찌됐든 노동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한국노총 같은 경우 18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여당, 특히 여당에서는 표를 잃더라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개혁이 되겠는가,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한구 > 지금 개혁의 필요성은 너무 너무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왔어요. 조금 있으면 어차피 경제가 장기침체 되면서 근로자들도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기업들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노동계 지도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반대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했을 때는 경제적으로 봐서 지금은 노동개혁이 늦으면 늦었지 지금 빠른 것도 아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되느냐, 노동개혁 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시기입니다. 그건 정치적으로는 너무 너무나 한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 신동호 > 총선을 앞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군요.

☎ 이한구 > 그렇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경제적으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강화하고 능력을 총동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타협을 하자, 과거 선진국이 왜 영국병 걸려 있고 네덜란드병, 또 독일병 걸렸을 때 그 사람들이 했던 대타협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거죠.

☎ 신동호 > 어찌됐건 이런 노동개혁이란 것이 노동계의 동의 없이 가선 반쪽짜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추진동력의 문제도 있고 지속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누리당 당내에서도 이게 지금 지나치게 노동계를 자극해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묘안이.

☎ 이한구 > 지금 노동개혁도 그렇고 공무원 관련 개혁도 그렇고 그 사람들하고 동의를 얻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기대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해지면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개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상황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가자, 그리고 이것을 갖고 푸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거다, 언제까지 무슨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추진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공론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국민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설득을 하고 또 때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원을 지원을 받아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 신동호 > 다시 말해서 노동계에서 끝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반발한다면 노동계의 설득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민동의를 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한구 >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지금 노동계 지도자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일은 이대로 가면 노동계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에 빠집니다. 고용상태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을 큰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되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있다, 그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이 정도 말씀을 듣고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경제현안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요.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 이한구 > 저는 이건 시각 엇갈릴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격변 속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 별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또 합병을 해야 되겠다, 뭐 M&A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해줘야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남습니다.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국민경제가 괜찮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상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특히 이게 국제적인 투기자본들이 이런 과정에서 이익을 챙겨갖고 먹튀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 신동호 >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 이한구 > 예, 그런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해줘야 그래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경영권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에 자금을 모아두고 투자를 안 하는 행태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한구 > 네, 수고하십시오. 

☎ 신동호 >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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