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구조와 통화정책 효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외환위기 이후에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가운데 임금소득을 모두 소비에 충당하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민간소비의 변동성이 GDP의 변동성을 상회함으로써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태일반균형모형(DSGE)을 이용하여 가계부문을 소비평활화를 추구하는 가계(최적화 가계)와 단순소비 가계로 구분한 후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 상승이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 및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단순소비가계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하충격이 발생할 경우 소비증대 효과는 단기에 그치면서 소비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소비가계의 비율이 0% → 30% → 50%로 높아질 때 콜금리 25bp 인하충격이 발생하면 첫 분기의 소비증대 효과는 0.32% → 0.49% → 0.85%로 확대되나 충격반응 효과의 지속기간은 8분기 → 6분기 → 4분기로 짧아졌다.

이와 함께 소비 평활화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30% → 50%로 확대될 경우 총소비의 변 동성은 0.026 → 0.052로 두 배 정도 확대되었다.

한편 중앙은행이 경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값(사회후생함수 값)을 더 작게(더 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안정을 통해 실질임금이 안정되면 소비의 변동성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07.02.22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