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관 합동 독도 탈환 운동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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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5개 현 민관합동 '독도 반환 요구' 집회

일본 주코쿠 지역의 민간단체 연대기구인 <연합츄고쿠블록>은 <연합 시마네>, <시마네현>,<오키노시마초>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요구하는 연합집회를 오는 8월25일 시마네현 오키시마초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 15일 히로시마 시내에서 열린 '연합츄고쿠블록' 확대간부회의에서는 8월 집회를 통해, 일본 중앙정부에 다케시마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신속한 설치 요구와 다케시마 영유권의 조기 확립을 위한 분위기를 고조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5일 오키군에서 열리는 이번 집회는 <연합츄고쿠블록連合中國ブロック>, <연합 시마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관계자 등 200여명 정도가 참가한다. 또한 집회에서 분과 회의를 통한 독도 학습 외에, 시마네현이 설치한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의 초청 강연도 계획하고 있다.

확대간부회의에 출석한 '연합시마네'의 호리우치사무국장은 "다께시마를 관할하고 있는 오키노시마쵸에서 매년 집회를 개최하여 다케시마의 영유권 확립을 위한 기운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연합츄고쿠블록>은 '돗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야마구치 현'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민간 연합단체로서 그 동안 북방 4개 섬의 반환운동을 벌여왔다. <연합 시마네>는 시마네현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연합단체로서 북방 4개 섬 반환운동과 다케시마 영유권 탈환 운동을 벌여왔다.

○ '현토·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 다케시마는 일본영토

한편 「현토·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縣土ㆍ竹島を守る會)」 은 지난 17일(토) 다케시마의 날을 널리 알리고 기운을 고조시키고자 마쓰에 역 앞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라고 호소하고,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가두활동을 벌였다.

○ 마쓰에 역 앞: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林常彦회장(산인추오신뽀)

이번 가두활동은 작년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돗토리현과 시마네현의 회원들은 「지키자 다케시마, 우리 현의 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2월 22일은 시마네현 조례『다케시마의 날』입니다.」,「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등이 적힌 전단지 1000장을 마쓰에 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했다.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가두에서 마이크를 잡은 모임의 林常彦회장은, 특허청이 과자「다케시마 이야기(竹島ものがたり)」의 상표등록을 한번 거부한 것을 거론하며,「한국은 독도 노래와 우표를 만들고, 섬 정상에는 고사포를 설치하고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일본정부)는 너무 수동적이다」라며, 국가의 자세를 비판하고,「점거되고 있는 다케시마를 되찾아야 하는데 정부의 수동적인 자세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한,「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다케시마는 한국의 것이 되어 버린다」고 위기감을 나타냈으며,「다케시마 문제로 일본인의 주체성을 확고히 할 때다. 문제를 방치해 두면, 화근을 남기는 것이 되고, 커다란 재난이 되어 일본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다케시마를 하나의 돌파구로 삼아 자긍심 있는 일본, 아름다운 일본의 실현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결의를 나타냈다.

「현토·다케시마를 지키는 모임」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 확립을 호소하는 시마네현 내의 주민의 뜻으로 2004년 5월에 발족해서, 시마네현. 돗토리현 등 약 10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다.

○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와 무효화 필요

그 동안 독도문제는 시마네현과 일부 우익정치인들만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시마네현을 위시한 돗토리현 등 지자체들, 박물관등 지역기관, 지역의 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영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1월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의 독도 침탈활동들은 더욱 노골화되고, 강력해지고 있다.

시마네현을 앞세운 일본은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언론과 국민이 한패가 되어 일심동체로 독도 탈환의 강도짓을 벌이고 있다. 우익과 정부가 한 몸이고 지방과 중앙이 한통속이다. 너와 내가 없다. 지난 날에는 일부의 관심이었고 시마네현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북방 4도 반환에 맞먹는 일본 최대의 외교 현안이 된 것이다.

그런데 외교부 해수부 등 정부 부서의 모든 사이트는 모두 <떠들면 일본 계략에 말려 분쟁지가 된다>는 궤변으로 가득 차 있다. 독도는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이미 분쟁지가 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분쟁지로 만든 것이다.

영토는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국제법상 묵인이라고 인정되면 영토 상실로 이어진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즉각적인 폐기와 무효화가 시급한 이유다.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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