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일자 동아일보 "1.31대책의 재정소요 축소의혹" 보도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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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0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19일 입수한 건교부 자료 등에 따르면, 1.22일자 보고서에서는 비축용임대의 재정소요를 17조원이라고 하였으나, 1.31 대책 공식 발표문에서는 임대료, 건설단가, 펀드보장 수익률, 매각가격 등 동일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를 6조원으로 하여 의도적 축소 의혹

□ 해명내용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안정과 서민 주거생활향상을 위해서 임대주택재고를 선진국수준인 20%로 높이기 위해, 이미 추진중인 국민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외에 1.31자로 비축용임대주택사업계획을 추가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근로자 등 중간소득수준 서민들의 임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균 30평형으로 계획되고 시장임대료 보다 다소 낮은 임대료로 10년이상 안정적으로 임대하므로,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거주위주의 주거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개략적인 자금소요 분석을 위해 다양한 가정하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흐름을 분석했으며, 발표단계에서는 평균 30평규모, 건설단가 평당 600만원, 보증금 2,500만원, 월임대료 52만원수준을 가정하여 매년 7조원 수준의 민간펀드와 5천억원수준의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1.31 보도자료(별첨 10페이지)

○ 건설원가, 시장 임대료·임대보증금 등 임대관행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펀드 조성규모와 재정지원액을 추정*

*(주요가정) 호당 건설원가 1.8억원, 임대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1만원, 매각가격 2.5억원(`07. 불변가격 기준 시가), 요구수익률 연 6%

※ 조성규모 및 재정소요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매각가격 등에 따라 가변적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현단계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한 예시에 불과하며,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대상지와 임대조건 등을 책정하면서 보다 확정적인 수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 개별적인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후 토지비와 인근 임대료 수준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우선 금년 상반기중 금년과 내년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이후 5년간의 중기계획과 10년간의 장기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검토과정에서 출자금 산정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재정소요만 줄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여러 검토결과는 분석의 가정과 전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 동아일보가 언급한 재정소요액(17조)은 다양한 시나리오중의 하나로서 재정소요액 등을 임대보증금이 없이 순수한(100%) 월세(월65만원)를 가정하여 산정된 것임

- 동아일보는 내부 검토자료와 공식발표 자료의 산정조건이 동일하여 정부출자금을 줄일 여지가 없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이 없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액과 펀드조성액이 공식 발표규모보다 늘어나게 됨

아울러, ①"산정기준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재정소요가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②동 자료가 건설교통부 명의로만 작성된 경우는 없었던 점,

③"건교부 당국자도 '출자금을 줄인 것은 임대수익률을 높여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④철저한 내부조사 결과와 자료관리체계상 건설교통부 직원은 어느 누구도 자료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니, 동아일보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를 자료 출처로 보도함으로써 건설교통부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즉시 사과하기를 엄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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