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드림은 없고 부처이기주의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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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불이 나 보호시설에 수용 중이던 외국인 27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사상자 모두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으로써 강제송환을 앞둔 사람들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시설에서 대형참사가 일어나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안전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참으로 끔찍한 일이고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코리안드림으로 불법체류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고용정책과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자양산의 원천이고 악이다'라는 것이 노동부의 고용정책 논리이고 이것이 고용허가제 도입의 이유이다.

현재 국내불법체류자는 2003년 13만 8천명이던 것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8만 8천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18만 922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허가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처벌을 받은 기업체수가 1만 3천여 곳이고, 사기나 폭력 등에 연루되어 입건된 외국인만 매년 100명이 넘는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연수생제도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도 또한 불법체류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장기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캠페인이나 토끼몰이식으로 잡아내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책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부처이기주의를 버리지 않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가 또 언제 올 지 모를 일이다.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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