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만들기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단 - 대학생대표단 공동기자회견

2월 12일(월) 11시 정론관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 권영길대표. 최순영의원 및 대학생 대표단

오늘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은 폭등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로 싸우고 있는 여러 대학생 대표단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는 이제 등록금 문제가 각각의 학교차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대학생 대표단들은 각각의 소속 단체, 소속 학교에서의 등록금 관련한 생생한 목소리를 민주노동당에게 전해주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돈 걱정 없는 대학,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해 원내외에서 학생들과 함께 힘껏 싸울 것을 제안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정책제안을 해왔다.

그리고 1단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최순영의원 대표발의로 대학 내의 여러 자치단위와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등록금 자문위원회, 등록금 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조만간 2단계 법안인 등록금 상한제, 저소득층 완전 대학무상교육을 포함한 등록금 차등부과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등록금 후불제 법안과 고등교육 재원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등록금 걱정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자사이다.

등록금 관련 법은 이들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이들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참여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 이후 민주노동당은 등록금 상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한 입법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대학생들 또한 이러한 입법 서명운동에 힘차게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월 20일 제 정당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정부당국에 학자금융자 이자율을 낮추기 위한 긴급 추경예산 약 1,000억원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여전히 정략정치에 골몰하며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장학금 확대, 사립대학 세약 공제 확대 정도의 미봉책만을 제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학법인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사학법 재개정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화 거대 양당에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면서 진지한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대학생 대표단 면담을 시작으로 2월 21일에는 학부모 대표단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21일 등록금 고통 해소를 위한 입법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내에서만의 제한된 실천이 아닌 원내외를 아우르는 실천을 통해서 돈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 학부모와 함께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