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태풍의 눈 - 율촌의 법관 영입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박한일

지금 법원 그리고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한 변호사 시장에서는 이번에 법무법인 율촌이 영입하는 법원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율촌은 이번에 7명의 법관을 영입하였는데, 그 중에서 막강한 실력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4명의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명)에 대하여는 마치 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들의 인사를 보는 듯하다는 평이다.

올해로 창립 10년을 맞는 법무법인 율촌은 새로운 CI 작업의 완료와 함께 확실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상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법원 내에서 가장 열심히 사건에 임하고 또 핵심을 잘 지적하는 로펌으로 정평이 나있는 율촌이 이제 막강한 진용을 새로 갖추면서 시장에 자신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율촌이 영입하는 박해성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연수원 10기 동기 판사들 중 서열 1위로 임관한 수재이면서도, 항상 법률지식을 쌓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기록을 꼼꼼히 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사람이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부 부장판사, 상사사건 전담 부장판사를 거치면서 대형 사건들을 말끔히 처리하는 등 민사, 형사, 행정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법률지식과 해결능력을 보여왔다.

그런 평가에 힘입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대법원 판례 형성에 큰 역할도 하였다. 현재 율촌의 송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윤용섭 변호사와는 고등학교부터 막역한 동기생으로서, 둘이 서로 힘을 합하여 율촌의 송무그룹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박해성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더불어 율촌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입지를 다져온 박해식, 이상민, 강석훈 부장판사 3명을 영입하여 소송의 제 업무 분야를 한층 강화하였다.

박해식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지에서 근무하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식해'라는 별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의 전문영역인 행정분야뿐 아니라 광고, 임대차 등의 여러 영역에서 bible로 불리는 탁월한 논문들을 저술하였고, 연수휴직기간 동안에도 UC 버클리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을 저술하는 등 그 정열적인 연구의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4년 간 근무하는 동안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의 확대, 공정거래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시금석이 될 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상민 부장판사는 연수원 18기 동기 판사들 중 서열 2위로 임관한 수재로서, 동기생 사이에서 가장 유능하면서도 친화력이 탁월한 사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역임하였을 정도로 기획력도 인정받았으며, 팔방미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두루 각 방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재이다.

한편, 강석훈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특별부를 거쳐서 4년 동안 대법원 조세조에서 조세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조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되는 모든 조세사건의 기록을 검토하여, 그 동안 실무상 논란이 많았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최초로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여러 세법 분야에서 새로운 판례를 개척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밖에도 법원 내에 특별법에 관심 있는 판사들로 구성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와 조세법커뮤니티의 간사를 맡아 각종 세미나와 모임을 주도하는 등 정치한 조세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원 내 조세분야의 최고실력자로 신망받던 사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에 율촌에서 영입하는 부장판사들의 면면이 알려지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법원 내외에서 인정받는 4명의 부장판사가 동시에 율촌의 송무 및 조세그룹에 가담하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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