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각료회의' 5.14∼15일 프랑스 파리서 열려

에너지효율 증진 필요성 재강조

산업자원부(수석대표: 고정식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는 2007.5.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EA 각료회의에 참석하였음

동 회의에는 OECD 주요 소비국 에너지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에너지정책의 대안을 논의하고 핵심 합의사항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

* IEA 사무국은 2년마다 프랑스 파리 IEA 본부에서 각료회의를 개최

< 2007 IEA 각료급 이사회 개요 >

○ 회의명: 2007 IEA 각료급 이사회(The IEA Meeting of Governing Board at Ministerial Level)

○ 일시ㆍ장소: 2007.5.14(月)∼15(火) 프랑스 파리「Le Meridien Etoile」호텔

○ 참석자: IEA 26개 회원국의 에너지 각료 및 에너지기업 CEO 등

* 주요국 참석자: 미국ㆍ일본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 장관 등

○ 주요 의제: 장·단기 에너지안보, 자원민족주의, 에너지효율 등

공동선언문에서는 고유가, 지정학적 불안, 불충분한 투자,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등에 따라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하고, 비상대응능력 강화, 에너지 효율 향상,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진, 에너지 다변화, 예측가능한 규제체제 확립을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위해 주요 비회원국 및 에너지생산국 등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함

< 각료선언문(안) 주요내용 >

○ 지속가능한 에너지미래를 위해 비회원국과 협력의 중요성

○ 전세계 에너지위기 상황 설명(정정 불안, 불충분한 투자, CO2 배출증가 등)

○ 비상대응능력(카트리나·리타 성공적 대응)

○ 에너지효율 향상(목표 및 실행계획 마련, 모범사례분석 등)

○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의 증진 필요성

○ 에너지 다변화(에너지원, 공급지역, 수송로 등)

특히 미국·프랑스ㆍ캐나다ㆍ헝가리 등 주요국 에너지장관들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전세계 석유, 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서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원자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구가 최종 각료 선언문안(Communique)에 반영되었는바, 이는 UN IPCC(International panel of climate change)에 이어 두 번째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럽 국가들도 이와 같은 공동 선언문 채택에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아울러 IEA 사무국은 배경문서를 통해 에너지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효율 기술개발, 세제개편,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언급하였으며, 최근 가스 OPEC 등 심화되고 있는 자원민족주의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국 차원에서의 우려와 대응 필요성을 협의

또한 참석국들은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함

특히 회원국들은 에너지설비투자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과 대립 및 주민의 반발 등 정치적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였는바, 몇몇 회원국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NIMBY 현상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이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IEA는 향후 2년간 금번 각료회의 합의사항인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 및 원자력 프로그램 증진, 에너지기술 개발, 비상대응 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 등의 이행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비회원국과 대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세계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으로 기대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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