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2007년 5월 8일(화)부터 5월 11일(금)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 금번 회담은 당초 3일간 예정되었으나 하루를 넘겨가며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 / 발효시키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합의하였다.
○ 이로써 5월 17일로 예정된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써 56년만에 남북간의 철길이 이어지게 되었다.
철도 / 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상시 개통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열차 시험운행은 경의선의 경우 문산역-개성역 구간(27.3㎞)에 남측 열차가, 동해선은 금강산역-제진역 구간(25.5㎞)에 북측 열차가 투입돼 군사분계선(MDL)를 넘어 상대 측 지역에 들어갔다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의선에는 장관급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가, 동해선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김용삼 북측 철도상이 각각 탑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각계 인사와 취재진도 동승한다.
열차 시험운행은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특히, 제6차 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초 개최키로 함으로써 금번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문제,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남북 군사보장 합의문 요지 공동보도문 주요 내용>
1.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 데 따라 북측 민간 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2.민족 공동의 번영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쌍방은 임진강 수해 방지, 한강 하구 골재 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3.이미 채택된 남북 간 군사적 합의 이행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
4.장성급 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5.제6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7월 중에 개최한다.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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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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