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말까지 WTO 가입 유력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강희숙

우리기업, 러시아 무역ㆍ투자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러시아의 WTO 가입절차가 올 연말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WTO 가입의 최대 장애였던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13년 이상 끌어왔던 WTO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민총생산(GDP) 1조 달러 규모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러시아의 WTO 가입은 향후 국내기업의 대 러시아 무역투자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회원국이 됨으로써 러시아는 향후 5년간 150∼18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WTO 가입에 따라 러시아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현 12.9%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아지고, 상품 시장은 WTO 가입 이후 1∼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장도 전체 160개 분야 중 116개 분야가 개방되고, 이 중 30개 분야는 완전 개방된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관세법,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법률,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주요법률들을 수정하고 있다.

1991년 소련연방의 붕괴 후, 러시아는 경제개혁과 시장경제로의 편입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WTO 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이에 1993년 6월 러시아 상품에 대한 차별 조치 철폐를 통한 교역환경 개선, 국제 무역법규 제정에 능동적 참여, WTO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전반의 체질개선을 목적으로 WTO 가입을 신청했다.

WTO 가입으로 러시아 경제에는 여러 가지 직간접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무역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며, 경제구조 조정 가속화 및 경쟁력 제고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경쟁 심화 및 국내 취약산업 붕괴와 같은 부정적 결과도 예상된다.

한편, 우리기업들도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무역 및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대러시아 사업기회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의 WTO 가입은 오랫동안 러시아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투명성(transparenc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 등의 문제들을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대러시아 투자진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기준 한. 러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는 우리의 1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16위 수입국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160억 달러였으며, 양국간 전체 교역량은 97억 5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의 4%에 해당한다. 이로써 우리는 1998년 이후 8년 만에 대러시아 교역에서 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수입 시장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각각 24.6%, 28.5%, 39%로 지속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러 수출도 매년 30% 이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러시아 투자도 큰 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비중은 2000년 들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0.5%대로 제 28위 투자국(2006년 투자 누계 기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투자진출 기업이 반제품 혹은 완전 부품 상태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자재, 부품, 중간재 등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서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KOTRA 김은성 중아CIS 팀장은 "러시아의 WTO 가입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 관세인하는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의 시장확대라는 즉각적 효과로 나타나겠지만, 동시에 경쟁력있는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 러시를 유발하여 과다경쟁으로 인한 시장 판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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