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클린 캠페인" 한 달간 239만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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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집중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달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실시한 '행정자치부와 함께하는 사이버 공간에 숨어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에 239만명이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보여 주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 대한 성과는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직접 확인해 봄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오ㆍ남용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책임도 크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에서 꼭 필요한 캠페인을 추진해 줘서 고맙다'는 의견을 보내 주시기도 하였다.

다만, 캠페인 참여자들이 회원탈퇴를 원할 경우 자동삭제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있어 법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이를 반영해 줄 수 없었던 점과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참여가 제한되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239만명에 대한 참여현황과 사이트 이용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 남자는 151만명(63%), 여자는 88만명(37%)이 참여 하였으며, ▲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사람은 158만명(66%),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81만명(34%)으로 나타남.

사이트별 이용현황은 성인사이트(24.5%), 포털(20.1%), 인터넷서비스(10.1%)순으로 나타났고, 게임사이트는 7.1%가 이용한 것으로 분석됨.

이용목적별 현황은 회원가입(32.7%), 실명인증(30.5%), 성인인증(28.1%)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인터넷 이용현황은 30대 41.1%, 20대 30.3%, 40대 20.5% 순으로 60대 이상도 1.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1,045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 왔다.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주요 사례로는 이미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이 회원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사례, 자녀가 부모나 친지 등 명의로 게임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한 사례, 타인명의로 여러 유료사이트를 이용한 후 이용료 연체로 본인에게 신용불량자로 통보된 사례 등이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가족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성인인증에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청소년 지도와 교육이 요청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통합ID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부득이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주민번호가 남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간영역에서도 통합ID가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명확인과 인증이 동시에 범국민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체계 도입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적으로는 정부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연계하여 금년 내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영역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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