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원문 20일께 공개, 알맹이는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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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FTA협상 타결 원문을 내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18일 정오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심상정의원실이 18일 오전 국무총리실에 문의한 결과 "국무총리 지시로 이번 주 중에 원문을 국회 한미FTA특위 사무실에 비치할 것을 외교통상부에 요청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같은 날 외교통상부에 문의한 결과 "오늘 중으로 공개일자와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다.

현재 심상정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정부는 4월20일부터 국회한미FTA특위 문서 열람실에 원문을 비치할 예정이며, 비치 문서는 약 400쪽 분량의 영문협정문 - 부속서 - 부속서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서는 출력된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 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비치문서 대상에서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은 아예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의원은 "국민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이번 주 중 한미FTA협정 원문 공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협정문 일부만 공개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돼온 많은 의혹을 풀기 보다 오히려 키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서비스투자유보안과 상품양허안, 품목별 원산기 기준 공개를 거부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스크린쿼터, 방송과 통신, 금융 세이프가드 등 논란의 핵심이 돼온 서비스투자유보안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알맹이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비공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며 협정문원문, 부속서, 확인서신 등 관련문건, 기술협의회 회의록을 포함해 모든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FTA와 관련해 발주한 용역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제 협상이 끝났으므로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심의원 주장이다.

심의원은 또 협정문 공개 방식이 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한미FTA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1명에게만 수백쪽에 달하는 영어 원문을 출력이나 복사도 금지하고 컴퓨터 화면을 단지 열람만 하게 한다는 것은 협정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정부는 공개했다는 생색만 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700여명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민간자문그룹에 직접 협정문을 제공해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비춰서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문서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홍보하는 데 급급함으로써 정작 국회와 국민은 내용도 모른 채 언론보도 내용만 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편에서 어떻게 한미FTA협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심의원은 "한미FTA특위뿐 아니라 모든 국회 상임위에 문서를 공개해 분야별 검증과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서 영어로 된 전문적인 협상 원문에 대해 제대로 된 파악과 평가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현재 한미FTA협상은 과연 협상이 끝났는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모든 협정문을 성역을 두지 말고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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