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표준 품명ㆍ규격 12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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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율이 높은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신고 등 부정ㆍ변칙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05년 말부터 추진해온 품명ㆍ규격 표준화 품목을 올해 36개 품목을 추가하여 120개로 늘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명ㆍ규격의 표준화는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화주가 수입 신고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품명과 규격을 자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여 물품의 산지, 생산시기, 품질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가 수입에 따른 관세탈루와 국내 농수산물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표준 품명ㆍ규격의 제정은 저가신고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해당 농수산물의 전문가, 유통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실제로 거래되는 품명ㆍ규격대로 표준화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비전문가 일지라도 물품의 동일성, 품질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여 저가신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6년까지 민물장어, 조미오징어, 고추, 땅콩, 마늘, 콩, 버섯 등 84개 품목에 대한 품명ㆍ규격 표준화를 하여 가격심사를 엄격히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표준화 품목에 대한 수입가격을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6년부터 금년 2월말까지 600억원의 세수를 증대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화주가 표준 품명ㆍ규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지 여부를 수입신고 즉시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입통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2007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입신고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 품명ㆍ규격을 코드화해 나갈 예정이다.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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