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 정책 로드맵, 고속도로인가 가시밭길인가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한이환

정보통신 규제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책 로드맵이 기대대로 소비자와 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지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공청회를 통해 소개된 로드맵 내용 중 IPTV 제도화를 제외한 7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역무분류 개선 ▲결합판매 규제완화 ▲인터넷전화 활성화 ▲보조금규제 일몰에 대비한 규제완화 ▲도매규제 도입 준비 ▲초고속인터넷 요금 신고제 전환 여부 확정 ▲별정통신 사업 제도 개선 등이다.

이들 규제 로드맵의 규제 방향은 국내 통신서비스 산업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따라서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들 제도가 통신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들 제도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 중 시장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역무분류 개선, 결합판매 규제, 인터넷전화 활성화, 도매규제 도입 준비, 별정통신 사업 제도 개선 등 주요 5가지 제도를 통해 통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로드맵의 설계도, 역무분류 개선

역무분류 개선 계획은 발표된 로드맵 내용 중 통신서비스 시장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제도이다. 지금까지 기간통신역무는 허가 및 규제 단위가 역무별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변화될 역무제도에서는 여러 기간통신서비스가 하나의 역무로 통합되고 역무하위에 규제단위가 서비스 별로 존재하는 형식이 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시내전화 역무, 국제전화 역무, 초고속인터넷 역무 등으로 분리된 역무가 하나의 유선 역무로 통합된다. 나아가 사업자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으로서 유선통신 서비스 간의 역무뿐만 아니라 이동전화와 같은 무선전화 역무까지도 하나의 역무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역무통합으로 인한 효과는 우선 기간통신역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역무가 서비스 별로 분류되어 있었기때문에, 역무허가 자체가 서비스 제공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역무가 통합되면 진입장벽으로서의 역무분류가 무의미해지기때문에 기간통신 역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역무에 관계없이 어떤 서비스이든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경쟁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자사의 지위를 확대하기 위해 요금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역무통합을 통해 경쟁활성화와 요금인하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신규진입으로 인한 경쟁활성화는 제한적

하지만, 역무분류 개선으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증가할 여지는 작아 보인다. 국내 유무선통신서비스 산업이 상당 부분 성숙기에서 포화기로 진행되고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유선통신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시내 전화의 보급율은 100명당 47.8명으로 거의 포화기에 달해 있다. 최근에는 무선통신의 발전으로 무선에 의한 유선 대체 현상이 활성화되며 유선전화 시장은 오히려 감소세에 있다. 신규통신 사업자들이 전화시장에 진입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시내전화 시장에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여년 전에 하나로통신을 제2시내전화 사업자로 출범시켰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약 270만 명이 증가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정체상태다. 정부는 경쟁활성화를 위해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후발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8% 대에 그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매년 약 5% 이하의 증가율에 그치는 데다 그 성장세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 게다가 KT, 하나로, 파워콤, SO 등 4개 사업자 진영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무선 시장의 경우 가입자 포화의 논란 속에 3% 내외의 낮은 가입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의 순증 가입자 균형이 팽팽하고 과거 5개 사업자에서 3개 사업자로 사업자 수가 줄어들며 시장이 과점체제로 변화했다. 3개 사업자 모두 네트워크나 유통망, 가입자 등에서 규모의 경제까지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후발사업자가 신규로 진입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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