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폐지'가 아니라 '서울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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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의원은 22일(목) 중앙대학교 초청 강연(저녁 6시)에서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정책 폐지'를 제안하며, 3불 정책이 대학교육과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의 진정한 암초는 〈서울대 독과점〉 문제이다. '3불 정책'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독과점을 폐지"해야 한다. 제17대 국회의원의 47%가 서울대 출신이며,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의 56.4%가 서울대 출신이며, 검찰내 검사장의 72.5%가 서울대 출신이다. 심지어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실시된 BK21 사업에 대한 지원비조차도 국립대 지원액의 60.4%를 독식하였다" 고 지적하며 대학경쟁력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3불 정책 폐지〉가 아니라 〈서울대 독과점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영길 의원은 "서울대는 매년 전국 1등부터 4,000등까지의 학생을 데려가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입학을 기준으로 '평생의 신분'이 규정되는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서울대를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신분'이 규정당하기때문에 대학 입학 이전에는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대학 입학 이후에는 〈과소경쟁〉이 발생하는 것이 입시과열과 대학경쟁력 약화의 진정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하였다.

권 의원은 이어 "서울대는 대학경쟁력을 언급했는데, 경쟁력과 무관하게 〈자기 식구 챙기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이다. 서울대가 채용한 교수 비율을 보면, 전체 채용 교수의 92.57%가 서울대 출신이다. 다른 학교 출신들은 7.43%에 불과하다. 서울대는 학업성취도 분야에서 동경대나 북경대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란, 〈자기 식구 챙기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점밖에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가 담합에 이어 제과업체의 아이스크림 담합을 지적한 것을 빗대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독과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한다. 신분제 사회의 최고 정점인 서울대가 존재하는 한, 한국사회의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는 자리잡을 수 없고, 전(前)근대적인 〈신분제 사회〉와 〈독과점〉의 악(惡)조합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미국의 경우, 미국 최고 일류 대학교로 불리는 하버드, 예일대, MIT, 콜림비아대, 코넬대, 스탠퍼드 대학 등 10개 대학을 다 합쳐도, 전체 상원의원의 17%, 하원의원의 7.5%, 주지사의 22.7%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사회의 〈서울대 독과점〉이 극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200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서울대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서울대 폐지의 대안으로 국공립통폐합과 대학평준화를 제시한 바 있다. 서울대가 폐지되고 국공립통폐합과 대학평준화가 된다면, 프랑스의 파리1대학, 파리2대학처럼, 한국의 대학들도 국공립1대학, 국공립2대학의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권영길 의원은 중앙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이밖에 ▲등록금 상한제의 필요성 ▲한나라당의 등록금 반값 정책의 무책임성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 ▲한국사회 정치와 민주노동당의 중요성 등에 대한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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