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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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의 방향과 과제가 독일의 현재 상황과 유사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을 독일의 혁신 파트너로서 선택하는 등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의 혁신경험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그간의 정부혁신 국제화 추진현황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그간의 정부혁신 추진경험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ㆍ확산하여 혁신의 지평을 세계무대로 확대하고, 혁신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와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정부혁신의 국제화는 ① UN, OECD 등 다자간 협력과 ②국가간 협력을 병행하여 추진해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UNㆍOECD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혁신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 개최('05.5), 정부혁신지수(GII)의 UN 공공행정상 수상('06.6), 유엔 거버넌스센터 설치('06.9), 전자민원 G4C 등 혁신우수사례의 UN 공공행정상 출품('06.12)등 UN의 정부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OECD 정부혁신 아시아센터 설치('05.7), OECD공공거버넌스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에 정기적 참여(연2회), 중동ㆍ북아프리카지역 지원 등 OECD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ASEAN+3 정부혁신 장관회의」개최('05.5)를 통한 혁신 커뮤너티를 구축하는 등 아시아지역의 혁신허브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05.9), 독일('06.7), 베트남('06.12), 중국('07.2) 등과 양국간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간 혁신관련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정부혁신 교류협력의 구체적 성과

베트남ㆍ중국과의 협력프로그램 구체화(2.1∼7)

최양식차관은 지난 2월 2일(금) 베트남 내무부를 방문하여 혁신컨설팅 수출, 실무자간 정기적 교류ㆍ훈련 등 혁신관련 협력 및 지원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로 하고, 금년 하반기에 한ㆍ베트남간 기록관리분야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공무원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대표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혁신경험을 전수ㆍ컨설팅을 실시하고 IT기반의 혁신시스템을 직접 보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 우수 민간기업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IT 등 관련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베트남 공무원 한국연수 현황: 1989∼2006년까지 196명(중공교)

아울러, 2월 6일(화)∼7(수) '한-중 정부혁신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혁신성과와 우수사례를 설명하고, '국무원 정보화사무실'을 방문하여 한ㆍ중 전자정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전자정부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회의와 실무자 상호교류 등을 합의하였다.

○ 독일ㆍ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와의 혁신네트워크 강화(3.11∼18)

한국과 독일, 상생과 협력의 혁신 동반자 관계 구축

최양식 차관은 3.13(화) 독일 내무부 Peter Altmaier 정무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간의 협력을 실무자급ㆍ차관급ㆍ장관급 등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제2차 혁신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양국의 공통관심사항인 혁신ㆍ전자정부 뿐만 아니라, 독일의 통일 경험과 교훈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여 양국간의 혁신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독일 내무부는 이번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한국대표단을 위해 두 차례의 공연과, 교민초청 문화행사, 환영 만찬 등을 베풀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혁신 컨퍼런스를 정부와 학계의 혁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수준의 혁신 컨퍼런스로 발전시켜 독일과의 혁신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영국ㆍ프랑스 등 EU 혁신 선도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국과 노르웨이간 혁신네트워크 구축(3.15)

북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행정개혁부 Karin Moe Røisland 차관은 한국정부의 혁신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혁신 전문인력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관련 경험과 지식을 공유ㆍ활용할 것을 희망하였다.

특히 한국의 e-gov 및 혁신 우수사례에 많은 호감을 보이면서, 향후 실무자급 논의를 통해 MOU 등 구체적인 한-노 협력방안을 진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한국과 영국 국립기록보존소간 협력 기반 구축(3.16)

최양식 차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관리를 하고 있는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의 기록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의 기록관리 분야의 선진기술, 지식과 노하우 등을 한국에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록관리 전문가 파견ㆍ교육훈련 등 상호 교류ㆍ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19세기 말 제물포(현재 인천지역)에 건립된 주한영사관의 설계도(8장) 등 근대사 규명의 소중한 자료를 발견하고 인천광역시의 주한영사관 복원계획과 연계하여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거문도사건, 한국전쟁, 한ㆍ영수교 관련 기록물 등 TNA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TNA는 1억권 분량의 자료를 소장, 특히 지도 등 세계사 중요기록의 寶庫

□ 정부혁신의 국제화 추진계획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세계 일류 혁신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그간의 혁신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혁신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외국정부와의 양자관계 및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관계를 발전시켜 실질적 혁신협력관계를 강화하며, 혁신우수사례 및 브랜드의 국제적 공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 6월 "Building Trust in Government"를 주제로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7차 정부혁신세계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지식관리워크샵'을 공동으로 주관(UN DESA)하고, 온-나라 시스템 등 혁신성과를 소개할 계획이며, 전 세계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정부혁신 행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문화행사를개막일(6.26)에 공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에 설치된 UN거버넌스센터, OECD 정부혁신아시아센터를 거점으로 국제행사, 공동프로젝트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OECD-ASIA 성과관리 심포지움('07.5, 중국 항주), 아시아지역 정부혁신포럼('07. 하반기) 등

또한, 정부혁신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에 대해서는 차관급 회의를 장관급 회의로의 격상을 추진하고, 멕시코와는 정부혁신 관련 세미나ㆍ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우수사례와 브랜드의 UN, 세계전자정부포럼 등 국제기구 수상ㆍ인증 등 국제적 공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남아ㆍ중남미 등 개도국에 한국의 정부혁신 성과와 경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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