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말뿐인 일몰제, 규제 쌓인다' 기사관련 국무조정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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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문화일보
ㅇ '말뿐인 일몰제, 규제 쌓인다'(제목)
- DJ·노정부 9년, 신설 2,549건 중 48건 뿐
※ 사실상 사문화, 작년 이후엔 전무
중요 규제일수록 시한설정 없어
① 1998년 규제일몰제 도입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건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1.9%인 48건에 불과
- 2006년 이후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1건도 없음
② 규제의 수도 1998년 기존규제 일제정비로 대폭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세
- 7개 경제부처의 등록규제 건수 지속 증가
※ 공정위: 2003년 161건 → 2006년 167건
건교부: 2003년∼2006년, 각각 824, 849, 860, 867건 증가
산자부: 2003년∼2006년, 각각 417, 418, 438, 466건 증가
③ 노동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 수도권 규제 등 핵심규제가 여전히 잔존
□ 해명 내용
○ 규제 일몰제 관련
원칙적으로 규제심사 시 기한설정 필요여부를 엄격히 심사
기사내용에는 06∼07년 존속기한 설정 규제(일몰제)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11건임
또한, 존속기한 연장시 원칙적으로 1년 전에 규제심사를 받도록 개선(행정규제기본법 개정, 05.12월) 하였으며, 향후에도 존속기한 연장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규제 수의 증가 관련
동 기사에서는 7개 부처의 규제수가 매년 증가(예: 산자부는 2003년∼2006년, 각각 417, 418, 438, 466건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으나, 동 규제 수는 해당년도 증가량이 아니라, 해당년도 시점의 규제 수(누계기준)를 의미하는 것이며, 연중 90건 정도의 증가에 불과함
사회가 복잡·다기화되고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생활을 규율하고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규제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 새로운 산업 발생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증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4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5개) 등
☞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증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30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21개),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15개) 등
☞ 환경보호 및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규제 증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8개), 악취방지법(10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8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11개) 등
- 다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규제수의 증가폭은 이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음
※ 2000∼2002년: 596건(년평균 200건) 증가
2003∼2006년: 361건(년평균 90건) 증가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관련
참여정부에서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9월)하여 다수부처가 관련된 복합덩어리 규제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 04.8∼07.1기간 중 덩어리규제 총 52개 과제 추진(1,527개 세부과제)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06.5월)
- 매년 각 부처 개별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장변화속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제 정비
* 2006년 부처 개별규제 총 1,422건을 발굴, 개선
수도권 규제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사항은 경제활성화 측면과 함께 국가의 균형적 발전, 환경보호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고려하여 로드맵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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