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자 조선일보 '풀린 돈 거둔다며 돈 찍어 풀어' 기사관련 한국은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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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7년 2월 26일(월) B2面' 「한국은행 상반된 정책 함께 펴 논란 - 풀린 돈 거둔다며 돈 찍어 풀어」기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해명합니다.

2007. 2. 26일 조선일보는 한국은행이 한편으로는 지준율 인상 등으로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통안증권을 순상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모순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유동성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임

지준율 인상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으로 인한 지준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은행들이 대출이나 유가증권 보유규모를 대폭 축소하여야 함

이 같은 은행여신의 감축은 예금감소 → 필요지준 감소의 과정을 통해 지준부족을 해소하게 됨

그러나 이 같은 은행들의 자산·부채 조정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금리 급등, 심각한 신용경색 초래 등 큰 부작용을 야기하게 됨

따라서 한국은행은 지준율 인상 조치 등에 따른 은행들의 자산·부채 조정이 금융시장의 혼란 없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준부족 자금을 통안증권 순상환 등을 통해 지원한 것임

또한 "그 결과 올해 1월 통화량도 11%안팎 증가해 유동성 감소 효과가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보도내용도 사실이 아님

지준율 인상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여신금리가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민간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통화(M2)증가율이 지난해 12월 11.4%에서 금년 1월에는 11%내외로 낮아졌으며 Lf증가율도 같은 기간중 9.6%에서 9%초반으로 하락하였음

그리고 동 기사에서는 "지난 21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성태 한은총재가 한국은행이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통안증권을 늘리면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200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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