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9개 중학교 올해 신입생 교복 착용 시기 늦춰 하복부터 입히기로 결정, 교육부는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전국의 중·고교에 권장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양 옥희-

교육부가 해마다 가격 논란이 일고 있는 교복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전국의 중·고교에 권장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6일 값비싼 교복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공문을 통해 교복 착용 여부는 학교 방침에 따라야 하는 만큼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강남교육청 관내 39개 중학교는 올해 신입생의 교복 착용 시기를 늦춰 하복부터 입히기로 결정했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7일 관내 39개 중학교가 교장협의회를 통해 2007학년도 신입생들은 입학 후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하복을 입는 시기부터 교복을 착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매년 신학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교복 고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착용 시기를 5월로 늦추도록 최근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권고한 후 처음 나온 조치다.

강남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장들이 교장협의회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끝에 공동구매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복 착용 시기부터 교복을 입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남교육청은 "중학생은 신장 성장 속도가 빨라 교복 한 벌로 졸업 때까지 입는 데 무리가 있다"고 밝힌 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자신에게 맞는 교복을 구입하도록 교복 착용 시기를 늦추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중학교 중 하복부터 교복을 착용해온 학교는 강동구 소재 명일중과 강서구 소재 방화중 등 두 곳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학교별로 가칭 ‘교복 물려주기 센터’를 설치해 선배들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전개하고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모들로만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 업체들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도 권장했다.

현재 공동구매 학교는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광주(27.3%), 전북(15.1%), 대전(9.4%) 부산(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와 충북은 공동구매 학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에는 통상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입생에 한해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약 2개월간 보류했다가 학교 실정에 맞춰 하복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7일 각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교복 문제를 비롯한 신학기 현안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대전지역 교복판매 대리점들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6일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교복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공동구매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을 방해하는 행위 ▲철이 지난 이월 상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팔거나 ▲교복 가격의 10%를 초과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강도 높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전사무소는 “현재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업체가 2-3곳 정도 접수됐다”며 “설 전까지는 현장조사를 하고, 추후 혐의가 있는 업체는 보완조사를 통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학교 교복 선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6년부터 학교별로 교복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후 2005년 12월까지 전체 중·고교의 96.5%인 4869개교에서 교복을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전국 5025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는 435곳으로 전체의 8.7%에 그쳤다.

동복을 기준으로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면 교복 평균가는 22만3000원이었지만 공동구매시 낙찰가격은 평균 13만원으로 9만2000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대상 학교 중 5월 이후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733개교(14.6%)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3월에 교복을 입고 있다.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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