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생각 201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하여

어제(22일) 정부가 내년(‘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보니, 여기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민주화입니다. 대선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민주화>가 없습니다.

10대 재벌의 54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과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제 집권 2년이 막 지났을 뿐인데, 벌써 기억의 망각에 빠진 것인지,아니면 하기 싫은 것인지 국민들은 대통령께 묻습니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언급했지만, 그것 뿐입니다. 최저임금은 가만히 두어도 매년 저절로(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어떻게 획기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한 방법과 비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내용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맹탕’ 뿐이었습니다.

<있는 것>은 '유연화’와 ‘합리화’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용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는 있습니다.

고용의 유연화는 (이미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했듯이)“정규직은 과보호 되고 있느니, 중규직으로 떨어져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고용율70%는 팽개치고,정규직만 때려잡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비정규직 사용 규제 합리화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 사용 문호를 모든 업종으로 활짝 열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동맥경화 환자에게 영양제를 준 것이고, 영양실조 환자의 밥그릇을 깨는> 정책입이다.

진단도 틀렸고 해법도 틀렸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초이노믹스를 발표했을 때 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가계부채를 늘릴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대로 였습니다. 초이노믹스는 이미 실패했고 부채만 대책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실패하자 다시 어제 긴급하게 마련해서 발표한 정책이 정부의 경제정책인데 아주 틀렸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귀를 딱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이 갑자기 노동시장 개혁에 맞춰졌고, 그 핵심은 고용의 유연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장기 근속자의 비율은 OECD국가의 절반입니다. 근속연수도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의 평균 근속 연수는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너무 유연해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새누리당의 의원들조차도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최경환 부총리와 대통령만은 인식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미생의 장그래를 끝까지 정규직화 시키려고 했던 오차장의 리더십을 배워야 합닌다. 재벌중심의 낙수경제, 이윤주도 경제 더 이상 성공 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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