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긴급 현안질문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의혹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경제성보다 정권의 치적 사업이 우선이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주도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신성장동력사업까지 포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아니었다.

총리께.

MB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현재 남아있는 6건의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홍보했던 대표적 사업이 쿠르드 유전 사업이다. 이제 곧 광권이 종료된다. 대부분의 사업이 이런식이다. 장기투자 사업이니 1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1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다 종료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45건의 MOU를 체결했다. 그중 35건이 탐사 투자였다. 그것 중 하나라도 성공했는가?

문제도 차관.

대표적 투자가 하베스트 투자였다. NARL에 2조원 투자해서 2백억 회수했다. 1%회수했다.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고 투자한 것인가? 석유공사가 정상화하기 위해 국내 정유사에 애걸복걸하면서 위탁운영이라도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국내 정유사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탁운영조차도 거절했는데 알고 계시나?

인도네시아 카푸아스 사업에 대해서 이면계약이 있었고, 뒷돈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광물자원공사가 산업부에 이미 보고한 내용이다. 산업부가 모른다면 말도 안된다. 게다가 투자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단순한 투자여야 회수가 가능한데 지분구조가 복잡해서 투자를 회수할 수도 없는 상태다.

최경환 부총리.

지경부 장관 시절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보고받고 승인한 적이 있는가? 석유공사 강용원 사장이 지난 국감 때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최경환) 토요일 늦은 시간에 5분정도 만나서 하베스트가 유전과 함께 정유회사를 인수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정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당시 석유공사는 탐사회사이지 정유공장을 인수하는 것은 석유공사의 본래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잘 검토해서 하라고 했을뿐이다.
 

당시 강용원 사장이 국감에서 최경환 장관이 투자하라 했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그렇다면 고발해야 하지 않겠나?
 

참여정부의 해외자원 개발과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의 결과는 투자의 성격부터 내용까지, 투자회수율 모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현저히 다르다.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쿠르드 담당과장의 경우 말도 안되는 계약이라고 자살까지 한다. 자살이후 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10억달러를 낮춰서 계약한다.

투자방법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투자한다.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중개의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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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청주시 흥덕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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