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병역제도 개선, 무엇이 '급조'란 말인가

안보문제까지 정략에 이용해서야

안보전략비서관실

5일 발표된 '2+5전략'과 병역제도 개선에 대해 상당수 언론이 사실보도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부 언론들은 예견된 대로 '대선용 선심정책' '대통령 지시로 급조' '안보 불안' 등 정해진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다.

먼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2+5 전략'은 2004년부터 정부에서 검토하기 시작해 작년 8월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 장기발전전략인 '비전 2030'의 핵심부분이다. 이날 같이 발표된 병역제도개선 방안은 '2+5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병역제도개선방안은 재작년 9월초 대통령 지시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연구초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 9월부터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이 발족돼 구체적 방안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가 2월5일 발표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작년 12월19일 민주평통의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급조됐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오래 걸려야 급조된 게 아닌 것인지 되묻고 싶다.

8년여에 걸쳐 점진적으로 6개월 군복무단축하는 것을 두고 '전력공백'이니 '대선용 선심정책'이니 하는 것도 여러모로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우리 군이 병력위주의 군 구조에서 첨단장비 위주로 정예화 되면서 병력소요가 줄어들게 돼, 2011년 이후에는 많은 잉여자원이 발생한다. 특히 2020년이 되면 전체 복무 대상자의 절반(48%) 가까이가 군에 가지 않게 된다. 병역의무에 대한 불형평성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불과 4년 후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병역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명백한데도 이런 것까지 정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애국'과 '안보'가 마치 보수세력의 전유물인 것처럼 수도 없이 주장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가 언급했듯이, 마라톤 선수가 목표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달리기를 중단할 수 없듯이 참여정부가 1년여 남았다고 해서 국민생활 개선과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정예강군 육성에 크게 기여할 병역제도 개선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민생과 경제, 안보에 너와 내가 어디 있고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임을 책임 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7-02-08 18:33:46 카빙뉴스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