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제249회 중소기업진흥채권 신용등급 AAA/Stable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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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정보(대표이사 이용희, www.nicerating.com)는 01월 3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의 발행예정인 제249회 중소기업진흥채권의 신용등급을 AAA/Stable로 평가하였다.

등급결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공단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하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창업지원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이 조달한 자금의 최종 상환책임이 정부 예산에 귀속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 공단의 채무상환능력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공익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공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무상 출연을 비롯한 예산지원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공단이 운용/관리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산기금')에 조성된 자금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중산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는 진흥법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출연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은 중산기금의 부담으로 중소기업진흥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중산기금의 조성규모는 14.2조 원 수준이며,

동 기금은 정부출연금 1.8조 원,

재경부차입금 1.5조 원,

공단 사모사채 정부인수금 3.5조 원 등

정부지원 7.0조 원과 공단이 공모 발행한 중소기업진흥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공단은 조성된 자금으로 구조고도화, 융자지원, 창업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6년 6월말 현재 공단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및 창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대출금 12.2조 원,

창투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1.3조 원 등의 형태로 총 13.5조 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중소기업진행채권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영컨설팅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운용금리가 조달금리에 미치지 못해 이차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본적인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공단의 사업자체가 정부 정책을 대리 수행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이차손실 등 제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출연과 자금지원이 지속되고 있어 공단의 낮은 수익성이 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2006년 6월말 중소기업에 대한 대여금 중 85.9%(10.5조 원)가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대리대출로 신용위험이 대리대출 기관에 전가되어 있으며,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대출로 인한 대손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의 예산지원 증가가 예상되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신용위험은 매우 작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등 기금 차입금의 최종 상환 책임이 정부 예산에 귀속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우수한 채무상환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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