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대기업·공기업 불공정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 및 간담회 진행

기술/특허 탈취, 일방적 하도급대금 감액, MB정부 자원외교 실패로 유탄 맞은 피해 사례까지 다양하고 심각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1. 19(수) 오후 2시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피해사례발표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위원장, 이미경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乙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합니다.

발표 예정인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사례들은 피해 중소기업들이 제공한 자료와 진술에 근거해서 정리되었음을 밝힙니다.

첫째, 하영브이아이티는 동부대우전자에 의해 납품계약서 무시, 부당한 발주취소, 금형기술을 탈취 등의 횡포를 당했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합니다. 특허소송을 통해 승소하기도 했지만 회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2001년 당시 LG텔레콤)에 의해 긴급호출관련 솔루션(비상 상황시 휴대폰에 장착된 비상버튼을 수 초간 누르면 미리 입력된 연락망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호출서비스)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습니다. 법적분쟁에서도 LG의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고소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자체가 가로막혔습니다.

셋째, SK네트웍스서비스(이하 SK)와 협력 사업을 했던 민즈커뮤니케이션(이하 민즈), 서림씨앤씨(이하 서림), 키프트 3개 업체도 SK네트웍스서비스와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입니다. 민즈는 2012년 SK의 제안으로 스마트폰 앱 및 이의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 개발까지 마치고 양산화 준비를 끝냈습니다. 2012년 10월에 SK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3년 1월에는 정식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중순 즈음 개발한 제품의 영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SK 담당자의 인사이동 이후 SK는 동 제품에 대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민즈는 2014년 7월 현재 약 5억 원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급받은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림의 경우 사업성과에 따른 지분 참여 형태로 SK와의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가 SK의 약속 파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담이 큰 협력 사업이라 포기하려 하였으나 SK가 서비스센터 운영 초기지원금 제공, 계약 체결 이후 금융권의 대출 지원 약속 등을 믿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SK가 제안한 월 960건의 계약, 계약건당 평균매출액 500만 원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1억 원 상당의 투자액을 날리고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키프트 역시 위 사업에서 구두 계약만 믿고 시설물 설치, 전시회 및 박람회 지원, 개발인력 지원, 아이디어 제공 등을 하다가 SK의 동 사업의 중단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넷째, ㈜케이앤피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이하 케이앤피)는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로 유탄을 맞은 사례입니다. MB정부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필리핀 호몬혼 크롬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준 전략광물 확보차원으로 탐사비를 지원하고 국제계약(HOA)까지 맺었지만 사장 바뀌고 정권 교체되자 프로젝트를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케이앤피는 2012년 7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인프라자산운용과 필리핀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한 내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광물자원공사는 케이앤피에 사업 계속 의사를 밝히다가 2013년 초에 태도가 바뀌어 본 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습니다. 케이앤피는 광물자원공사를 믿고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와의 협의를 거절하고 자체 비용으로 현지 탐사 및 사업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기회비용, 투자금을 모두 날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MB정부는 자원외교 실패로 수 십 조원의 혈세를 탕진한 것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어렵게 확보한 광물 자원도 날리고 기업도 망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하도급 대금 감액, 염매를 통한 시장 장악 이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도 심각합니다. 조선산업 분야 하도급업체 휴먼테크는 원도급자인 욱일기업의 계약서 미교부와 이와 연관된 하도급 대금 감액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욱일기업과의 기본 계약에는 분명히 선박별 공사에 대해 별도의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욱일기업은 2007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쪽지 계약’만을 강요했습니다. ‘쪽지 계약서’에는 시공 내역, 공사기간, 검사 방법, 대금지불조건 등이 전혀 명시되지 않고 단가표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경에는 이런 쪽지 계약마저 작성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욱일은 쪽지 계약서에 항의를 표시하자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기성공사대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쪽지 계약은 2010년에 휴먼테크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게 기존 대비 19%의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도급업자의 책임이 없는 추가 비용을 휴먼테크에 부담시키고, 클레임 정산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여섯째,대호산업은 동국제강, 대한제강,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2008년부터 중소기업들이 참여해왔던 철근가공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면서 하도급업체의 지위로 떨어진 중소기업입니다. 대호산업은 이런 열악한 지위에서 동국제강으로부터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위탁 취소, 하도급법 위반 신고 이후 물량 배정 제외 등 불공정 횡포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행위가 중단되어야하고, 정부·공정위·중소기업청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 실무책임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중소상공인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기금법 제정안(乙피해구제 기금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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