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2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부담경감 대책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간 총 4700억원 규모의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이 내년에도 연장되며
올해 말로 종료되는 1400여개 전통시장 20만 4000여개 영세점포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연간 약 25억원의 할인효과로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아침 당, 정부가 에너지 당정회의를 가졌다.

당 측에서는 금년 6월, 전기요금 부담경감 대책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간 총 4700억 원 규모의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심도 있게 검토해주길 요청했고, 정부 측은 주택용, 산업용 할인시행으로 누진제로 인한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주택용, 산업용 할인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오늘 확정 발표된 시책중 전기요금 관련 내용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며, 총 지원효과는 연간 624억 원 수준으로 기대된다.

우선 당정은 전통시장, 학교, 철도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1400여개 전통시장의 20만 4000여개의 영세점포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2년 추가연장하기로 하여 연간 약 25억 원의 할인효과를 내기로 했으며, 연중 동일하게 매월 4% 할인을 받던 초·중·고등학교 냉난방 전기요금을 여름과 겨울에 집중적으로 할인율 15%로 상향하기로 하여 연간 203억 원의 할인으로 우리 아이들의 찜통, 냉골교실을 해소했다.

그리고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연간 2.5%의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2년 연장적용해서 연간 152억 원의 공공요금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말씀드린 전통시장, 학교, 철도 전기요금 지원으로 우리 서민들이 연간 380억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현행 2%인 전기요금 연체율을 1.5%로 인하하여 연간 210억 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한-중 FTA 비준과정에서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연간 총 34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도정시설 및 천일염 생산업자의 취·배수시설에 대해 20%의 할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고, 축산농가에서 자가소비 전용으로 사용하는 축우용 사료제조기에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적 높은 에너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서산간 지역에 3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LPG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과 후년에는 3개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총 12개 군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60만 저소득 가구에 10만 원 수준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당정은 우리 서민층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2015. 12. 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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