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확정…총지출 386조 4000억원
경제활력회복, 민생안정, 문화·안전투자에 3조 5000억원 증액
재정수지·국가채무 소폭 개선…회계연도 시작부터 철저 집행
2016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어든 391조 2000억원, 총지출은 3000억원 감소된 386조 4000억원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부안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총수입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000억원, 세외수입 400억원이 감소했다.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안보다 3조 8000억원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 5000억원을 증액해 총 3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36조 9000억원(GDP 대비 △2.3%)으로 1000억원 개선되며, 국가채무는 644조 9000억원(GDP 대비 40.1%)으로 3000억원 줄어든다.
증액된 3조 5000억원은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에 사용된다.
먼저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 ▲한중FTA 추가보완대책으로 밭직불금 371억원 ▲가뭄피해 대책 1000억원 ▲SOC 확충 4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200억원 ▲달탐사 개발 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301억원 ▲참전 명예수당 월 2만원 인상 ▲영유아 보육료 6% 인상(1448억원) ▲보육교사 수당 269억원이 증액됐으며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 확대 예산도 늘어났다.
문화·안전투자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평창아트센터 건립 38억원 ▲문화올림픽 지원 70억원 ▲대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층 등 243억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을 위해 635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무회의(12.8일, 잠정)에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2015.12.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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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지출 예산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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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원)
|
2015년 대비 증가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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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예산
|
386.4
|
11.0
|
2.9
|
|
1. 보건 복지 고용
|
123.4
|
7.7
|
6.7
|
|
2. 일반 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
59.5(23.4)
|
1.5(0.2)
|
2.6(1.1)
|
|
3.교육 (교부금 제외)
|
53.2(12.0)
|
0.3(-1.5)
|
0.5(-11.3)
|
|
4. 국방
|
38.8
|
1.3
|
3.6
|
|
5. SOC
|
23.7
|
-1.1
|
-4.5
|
|
6. 농림 수산 식품
|
19.4
|
0.1
|
0.5
|
|
7. R&D
|
19.1
|
0.2
|
1.1
|
|
8. 공공질서 안전
|
17.5
|
0.6
|
3.3
|
|
9. 산업 중소 에너지
|
16.3
|
-0.2
|
-1.0
|
|
10. 환경
|
6.9
|
0.1
|
0.7
|
|
11. 문화 체육 관광
|
6.6
|
0.5
|
8.3
|
|
12. 외교 통일
|
4.7
|
0.2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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