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 할머니들은 우리는 타결이 안됐다고 한다.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냐면서 울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법적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대상이다. 그 핵심들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겨우 이런 결과를 바라고서 지난 24년간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워온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끝내지는 문제가 아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처음에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 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소녀상은 철거의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다.

일본의 법적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지난 24년간 1200회가 넘도록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땀과 눈물의 현장이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할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다.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다. 소녀상 철거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다.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행위다.

합의서를 종잇장처럼 가벼운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소홀히 넘길 수는 없다. 두 문제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다.

우리는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 사죄와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

일본은 10억 엔이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 바란다.

지난 1년 동안 민생은 날로 어려워졌다. 메르스의 고통도 겪었다. 국민을 지켜야할 정부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시대착오적인 역사국정교과서로 국론을 분열시켰다. 국민들 모두 아프고 근심걱정이 많았던 한해였다. 이제 나쁜 일은 잊고, 좋은 꿈을 꾸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우리 당이 더 독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

우리 당은 묵은해를 보내며 새로이 이름을 지었다.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안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당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 오히려 흔들리고 분열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우리 당은 더 단련되어가고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으로 혁신하고 더 강해져서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근혜 정부가 후퇴시킨 경제 민주주의 모두 살려내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 정청래 최고위원

저희 아버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다. 20대 초반 달콤했던 신혼, 일제에 끌려가서 홋카이도에서 3년간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돌아왔다. 돈 한 푼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온 저희 아버지를 맞이한 20대 초반의 저희 어머니의 가슴은 찢어졌다고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생전에 일제라는 일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항상 왜정시대 때, 왜정 때라고 말했다. 일제의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는 용서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진정한 역사의 청산과 화해는 피해자들이 하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가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가해자의 역할이고 몫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한 그 누가 말로써, 돈으로써 협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할 것이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기념비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다. 사전에 예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한다. 빌리 브란트 수상이 이렇게 무릎 꿇고 진정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때, 전 세계는 빌리 브란트의 용기 있는 사과와 반성에 박수를 쳤고 응어리졌던 폴란드 시민들은 역시 용서했다.

저도 유럽출장 때 그 자리에 가봤다. 통역하던 폴란드인들이 폴란드수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베총리가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진정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도 많이 풀렸을 것이다. 한 장의 사진은 2000년 중앙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중앙에서 특종 발굴한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하면서 가슴에 품고 왔다는 일제부역자 살생부 명단이다.

프랑스의 똘레랑스는 왜 똘레랑스인가. 나치부역 3년 기간 동안 부역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서 그리고 드골정부를 넘어서 미테랑 정부까지 민족반역자이면 공소시효가 없다는, 그래서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프랑스 국민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용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관용하자, 그래서 프랑스가 똘레랑스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반민특위의 좌절로 오히려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고 백범 김구가 품고 왔던 극악한 친일행위자 263명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했다. 이것이 프랑스와 우리가 다른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 몇 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위대한 착오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대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명심하길 바란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범죄 인정

둘째, 진상규명

셋째, 국회 결의 사죄

넷째, 법적 배상

다섯째, 역사교과서의 기록

여섯째, 위령탑과 사령관 분립

일곱째, 책임자 처벌

이 일곱 가지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위안부 문제도,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진정한 역사의 청산과 화해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역사청산과 화해는 몇 줄 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가해자들이 해야 될 몫이다.

따라서 역사청산과 화해는 마침표가 그리고 최종적 합의가 있을 수 없다. 가해자의 끊임없는, 성의 있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제 됐다고 말할 때 그것이 마침표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시길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이번 한일외교회담은 굴욕외교이자 외교대참사이다. 정부는 최종적 불가협정이라고 하지만 굴종적이고 불의한 회담이었다.

첫째, 본질이자 핵심인 일본의 법적책임을 끝내 묻지 못한 빈껍데기형 면죄부 회담인 것이다. 10억 엔 챙겼다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돈이다. 10억 엔 정도는 우리 국민도 쉽게 모금에 낼 수 있는 것이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은 오히려 우리의 치욕과 굴욕을 더 확인해줄뿐인 모욕적인 돈이다.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사전협의도 없었던 불통 회담이었다. 그리고 민심을 무시한 일방적인 무시회담이었던 것이다.

셋째, 합의에 부족한 부분을 향후 다시 물을 수조차 없게 돼버린 자승자박 회담이다. 불가역적,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무엇이 불가역적인가. 역사의 문제를 소수의 밀실로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역사는 역사이고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불가역적 운운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소녀상에 대해 손댈 수 없다고 강조했던 정부입장이 하루 만에 이전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 손바닥뒤집기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굴욕외교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에 농락당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제2 굴종외교다. 일본외무상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 획기적 성과로 규정했다. 이것은 곧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적, 획기적 굴욕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영국 유명일간지 가디언지는 위안부 합의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한국이 완패했다고 규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전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합의는 결코 합의로써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수의 밀실회의로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도도한 역사의 흐름과 규정을 매국적인 합의로 뒤바뀔 수는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설득하느니, 국민들을 설득하느니 이러한 부질없고 허망한 짓, 더 이상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이번 회담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문책을 강력히 할 것을 요구한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의 파렴치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는 적반하장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대법원 제소까지 하겠다면서 지방정부를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2013년도에는 약 3조원이던 지방채를 2016년 지방채 누적분이 14조5000억으로 증가해서 지방정부는 이미 임계점에 달해있는 심각한 재정난을 자초,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자초한 보육대란을 의회와 교육청간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돌려막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한 일이다. 272쪽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72쪽은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금액은 보육료 22만원과 누리교사처우개선비 7만원을 포함한 29만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달 30만원에 가까운 원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피해는 결국 힘겹게 아이 키우는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아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아부터 유치원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즐겁게 여기도록 하겠다고 했던 그런 장담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교육감들의 면담요청에 응해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안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이 본래 5년간 단계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하겠다는 우리 당의 정책을 참으로 후안무치하게 가로채느라고 2012년 일괄 전면 실시하겠다고 호언장담해놓고서는 이제와서는 나몰라하는것은 후안무치도 극에 달한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공약집 272쪽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당이 60년간 지켜온 역사적 정통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혁신과 단합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제2창당의 각오로 혁신과 통합에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당이 새 출발하는 시점에서 과연 대한민국 정치권의 건강한 정당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성하게 된다.

백 년 전 막스베버는 이미 인물중심의 명망가 중심의 정당을 가장 전근대적인 정당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모든 정당학자들이 이 규정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 정당문화가 명망가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되어서는 국민들 보기에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명망가들의 선거정당이 아니라 60년 역사와 전통에서 우러나오는 정책과 가치, 그리고 역사적 정통성을 기초삼아서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28일 아베 일본총리가 외무상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한일 장관회담에서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며 합의한 것은 매우 치욕스럽고 굴욕적이다.

첫째, 합의내용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오신 그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바로 우리의 국민적인 요구사항이나 마찬가지다. ‘일본군이 개입해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 이것은 불법 인권 침해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공식 사죄해야 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배상 등 법적책임을 일본국가는 져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발방지 위해서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28일 메시지는 법적책임이 아니라 그냥 책임을 통감한다는 수준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총리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몰래한 사과라는 것 등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베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했다는데 왜 피해자 할머님들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전화했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이라고 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베총리가 사과 코스프레를 하는 당일 날 아베총리의 부인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있었다. 바로 이 사진이다. 이 사진은 아베총리 부인이 본인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다. 일본 보수층 달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당사자인 할머님들의 입장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협상에 임한 것 역시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문제다. 위안부와 관련해서 국민의 입에 족쇄를 채운 이 회담에 대해서 여야는 함께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협상과 별개임을 알아야한다. 일본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소녀상 철거를 운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기림일을 지정하는 위안부피해자지원법개정안이 지금 현재 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결국 올해 내에 통과하지 못하게 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당, 야당만의 일이 아니다. 바로 국익을 위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2015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6년도가 바로 코앞에 있다. 2016년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다. 2016년을 바로 앞두고 저희들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이 당명은 그야말로 더욱더 우리당이 really, truly, 더욱더 민주당이 민주적인 당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왔고 또 앞으로 더 실현하라는 의미의 당명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더 당내 민주주의 실현하고 전병헌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더 이상 정당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염원이 담겨있다고 본다. 박근혜정권이 위협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 더 수호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미가 살려질 때 진짜 더 민주주의에 앞장서는 당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레토릭이 아니고 그리고 졸속의 물타기용이 아니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당명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희화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 추미애 최고위원

위안부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에서 논의의 종지부가 아니라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겨우 군의 관여라는 표현을 썼다. 전쟁범죄에 군이 관여했다는 표현은 군이 종범(從犯)일 때 관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증거들에도 일본군은 주범(主犯)이었다. 군국주의 전쟁주범 일본군이 저지른 성범죄이다. 그 본질은 한국의 어린 미성년 소녀들을 전시에 약취 유인을 하고 약탈을 해서 강간을 집단적으로 한 잔인한 범죄인 것이다. 전쟁 범죄자, 군이 저지른 것을 군이 관여했다라고 미화를 승인한다면, 이것은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과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 살짝 집어넣은 것 가지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타결이라고 한다. 그러나 진실이 규명되고 진실에 기반한 법적 책임이 있을 때 그 진실을 이제 앞으로 한입 가지고 두말하지 말라는 것이 어려운 말로 불가역적 진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본은 한입으로 두말을 하고 나섰다.

소녀상 이전하고 철거라니요. 윤병세 장관은 거기에 호응해서 관련단체에게 협조를 구한다니요. 소녀상은 잔혹한 전쟁범죄를 흔적조차 지우려고 하는 일본을 향해서 전쟁범죄자로서 가해자로서 그 자리에서 기억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가해자로 하여금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소녀상의 뜻이다. 그것을 왜 이전하나. 뭣 때문에 이전하나. 10억엔 받았다고 이전하나.

벌써부터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일본정부, 마치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마지못해 립서비스하는 어르고 달래듯 하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시키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늦었지만 이제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 법적책임을 분명히 이끌어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

2015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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