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1일 신년 합동기자회견
해외투자 규제 대폭 완화
“선거 의식한 경기부양 않겠다”
"부동산가격.환율 안정위해 해외증권투자 적극 유도"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원 : 임 재현-
권 부총리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서민경제가 어렵고 기업투자환경 등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북핵사태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경기 급랭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GNI 증가율이 점차 GDP 성장률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소득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그는 “그간 위축국면을 지속했던 건설경기가 올해에는 저점에서 벗어나 소폭이나마 반등할 것”이라며 “설비투자도 지난해에 이어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고, 수출도 10% 내외의 증가세 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올해 예상되는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기업환경 개선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분기별로 과제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보완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경우 경제5단체와의 상시협의를 통해 반기별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올 6월 ‘1차 기업환경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대책 중 미래유망업종에 대한 산업 정책적 차원의 지원방안이 1월 중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개선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정국에 따라 경제정책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선거를 의식해 과도한 경기부양을 하거나 지나친 개편은 참여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
그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노선을 견지하고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겠지만 '반값 아파트' 논의에 대해선 정부 보조금 등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겠다며 2월께 한-유럽연합(EU)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 자유화"
연초 발표될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와 관련해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해외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를 완화하고, 외환자유화 조치 이외에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15일께 발표될 해외투자 활성화방안에 해외증권 투자를 적극 독려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간에 '차별'을 두겠다는 용어를 사용,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외에도 세제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는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도 상당 규모가 해외로 빠져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추가 외환자유화 조치로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유동성이 줄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지난번 해외투자 자유화대책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4억달러 정도 이뤄졌고 추가조치를 취해도 부동산 부분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이달 중순께 나올 외환자유화 방안엔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부총리는 대신 "국내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쪽으로도 상당규모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며 증권 부문에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단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선거 의식한 인위적 경기부양 안해"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선거를 의식해 경기부양을 하는 것은 일관된 원칙을 중요시 하는 참여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에 최대 역점"
권 부총리는 올해 중점을 둘 사항에 대해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시적인 공급확대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신뢰 확보에주안점을 두겠다”면서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15 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로드맵의 약 47%가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민간부문의 공급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민간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주공 등 공공부문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제 등과 관련, “대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이 있으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그간 정부가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공급과 분양제도 개편방안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고,봄철 이사 수요 증가에 앞서 장단기 전·월세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당정 간에 합의가 이뤄진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에 대해선 "장점도 있지만 공공의 토지 가용부분이나 정부 보조금 등 재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범사업 물량이 아마 임대부분에서 나올 것인데 소득이 낮은 1~3분위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4~6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반값 아파트' 물량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과 관련, “LG전자, 팬택 등 지난해 하반기에 선별적으로 허용된 사업이 조속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 1분기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공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대안이 있고 정부안도 있지만 TF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1월15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병역기간 단축시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노동력에 문제가 있고,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동력 증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역단축에서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200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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