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교육과정 보완을 위한 수시개정안 발표 - 2009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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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신일)는 2007년 1월 12일(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개정은 지난 2000년부터 적용해온 '제7차 교육과정'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수시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2004년부터 개정 작업 추진), 다음달(2월) 고시를 통하여 2009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이 시작된다.

󰏅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의 기본 방향은,

 ◦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고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운영 등 기본 기조 유지

 ◦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 사회 환경의 변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따른 교과 내용의 개정을 추진하며,

 ◦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새 교육과정의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 역사 교육 강화

   -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 교육을 강화한다.

   -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대하였으며, 고 2학년 이후 수학과 과학을 별도의 과목군으로 설정하여 수학, 과학 과목의 이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며 체계적 역사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 교과에서 ‘역사’과목을 독립시키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를 신설하는 한편, 고등학교 1학년 역사과목 수업시수를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대하였다.

 ② 논술관련 내용 강화

   - 국어과 및 다른 교과에서도 논술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과 내용과 학습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③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 일반선택과 심화선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였으며,

   - 현행 선택 과목군을 세분화하고 각 과목군에서 1, 2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 과목별 편중 현상을 막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5개 과목군(인문․사회/ 과학․기술/예․체능/ 외국어/ 교양)

      → 7개 과목군(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외국어/교양)

  ④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인(도덕, 음악, 미술) 교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당 2시간, 3시간 등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고,

    - 학교가 고등학교 2, 3학년의 교과 총이수단위(136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대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가 교육과정에 제시한 선택과목 이외에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대폭 확대하였다.

  ⑤ <방과후 학교> 과정의 교육과정 상 근거 마련

    - 이번 개정안에는 방과후 학교를 학교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였으며

    - 구체적인 방과후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방안은 다음 수시개정 작업에서 마련하게 된다.  

󰏅 또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을 위하여 구성되는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 정부 부처, 정부 위원회, 산업계, NGO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폭 위촉하여 폭 넓은 사회적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및 심의하는 기구이며 지난 12월, 운영위원회․교과별 위원회 등 31개 교육과정심의회 664명의 심의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중으로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하여, 2009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개정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적용일정(안)

   ․ 2009년 : 초 1, 2학년

   ․ 2010년 : 초 3, 4학년, 중 1학년

   ․ 2011년 : 초 5, 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 2012년 : 중 3학년, 고 2학년

   ․ 2013년 : 고 3학년

󰏅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이러한 수시개정 방식은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를 즉시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으로

  ◦ 이번 개정 고시와 동시에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대비한 교육과정 개정, <방과후 학교>를 교육과정으로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날 공청회에는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 대표,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현장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대다수 토론자들은 이번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개정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 김명자(신암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 선택과목이 결정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및 조남수(서초전자고등학교) 교장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의 단위 수 증감은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한국교총을 대표해 참석한 백경선(도곡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응교육 및 진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실험․실습이 필요한 교과의 집중이수를 제안하였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대표해 참석한 진영효(신수중학교) 교사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 및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입시 개혁, 학급당 학생 정원 축소, 교사의 수업 시수 축소 등을 제안하였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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