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현안관련 브리핑

나경원 대변인은 2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상사가 돼버린 국가기밀 유출

국가 기밀이 줄줄이 새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이런 현상은 거의 일상사가 돼 버렸다. 국가기밀을 접할 수 있는 정치권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리랑 3호 위성에 대한 기밀자료를 러시아 측 로비스트에게 넘겨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은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북한 개성공단 진출기업 현황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가기밀 유출사건이 터졌다 하면 여권인사 이름이 거론된다. 여권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감염된 것도 모자라 ‘국익불감증’, ‘국익망각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다. 경제를 망쳐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더니 국가기밀유출로 국익을 송두리째 팔아먹고 있다. 매국행위가 따로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해 정권교체를 하는 것만이 이런 황당무계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들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이념갈등 부추겨 대선판도 바꾸려는 포퓰리즘

과거사위가 긴급조치 판결 판사들 4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을 주도한 송기인 과거사위원장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좌파인사로 노무현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

송 위원장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명단 공개 이전에 청와대와 과거사위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념갈등을 부추겨 불리한 대선 판도를 바꾸려는 포퓰리즘적 책동이 분명하며 노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시중의 관측을 부인하기 어렵다.

명단공개 결정에 찬성한 과거사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판사들의 명단은 공개하면서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화해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송기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진실규명 조직이 아니라 정치 조직으로 변질된 과거사위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ㅇ 재원조달방안 불투명한 장밋빛 대책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 11일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다. 7조원대의 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340만채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과 실효성이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재원으로 쓰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회전문 정책이다. 그동안 노무현정부가 무수히 내놓은 뻥튀기 정책의 재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 좀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되지 않고 서민들에게 장미빛 공약으로서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책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ㅇ 2007 국민승리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오늘 한나라당의 경선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가야할 길이 멀고, 힘들 것이다.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있기에 고된 걸음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

집권 세력이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뛰어갈 것이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때 우리는 화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다.

상대의 상처는 동지애로 감쌀 것이며 아픈 마음 서로 달래가면서 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정권교체 그 길로 일로매진할 것이다. 국민에게는 벅찬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며 잊혀진 대한민국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2007. 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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