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리퍼트 주한 미대사에 대한 테러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테러 없는 안전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외교관의 보호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인 국제규범이다. 외교관에 대한 테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동맹국의 대사를 향해 일어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신의 주장을 증오와 폭력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 증오와 폭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오리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런 일을 겪고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준 리퍼트 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대사가 하루빨리 회복하여 외교현장에 복귀하길 온 국민과 함께 바란다. 이번일이 한미양국의 동맹관계와 우의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최경환 부총리는 엊그제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한다”고 말했다. 저와 우리 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온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반가운 얘기다. 그러나 말 따로 정책 따로 여서는 안 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받아들이고 추진한다면 우리 당은 관련 입법이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말 그대로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활임금, 노동시간단축, 좋은일자리만들기, 비정규직차별해소, 전월세 등 주거비완화, 생활비나 조세정의확립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천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정부여당과 진정성 있게 대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대대적 시위에서 기원한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하다. 더 좋은 민주주의사회로 나가기 위해 성평등의 진전은 필수이다. 성평등의 진전이야말로 이시대의 진보이다.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다.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노력하겠다. 여성이 웃어야 세상도 웃을 수 있다. 3.8 여성의 날을 축하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오전 아침 테러를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충격적인 테러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트위터로 건강하다는 말을 우리 국민에게 전했다. 리퍼트 대사의 고마운 마음만큼 우리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도 빨리 쾌유하기를,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업무에 복귀하길 바란다.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서 우리 국민에게 전달한 '같이 갑시다'라는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 올해로 한미동맹은 62주년이다. 한국과 미국의 신뢰와 협력으로 만들어온 값진 시간이다. 어떤 경우에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테러는 용인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테러행위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월에는 임시국회는 없지만 다음 주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누차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역량, 정책적 소신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시한부 겸직장관은 부처업무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에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아무리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철저히 이점에 대해서 검증하겠다.

그밖에도 후보자들의 심각한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뉴라이트 활동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위장전입은 장관후보자 4명 모두 해당되고 있다.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 해외현장조사가 실시된다. 1그룹은 두바이 크루드 이라크 가스전을, 2그룹은 캐나다 훌리건 하베스트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민들께서는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장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다. 다시는 이런 해외자원개발을 내세워서 국부유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위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2030세대가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실신상태라고 한다. 올해 초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IMF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취업포탈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대졸자 10명중 6명이 빚을 지고 있고, 평균부채는 1321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생활비, 학비를 벌기 위해 17만 3000명이 휴학 했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매우 혼란해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성장 전략으로 시급히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내수경제가 살지 않으면 악순환만 심화될 뿐이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도 내수 진작을 위해 임금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우리 당은 2012년 5월 문재인 대표 등이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급여에 50%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저임금 법안을 발의한바있다.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야말로 절실한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도입, 정규직채용의 확대를 보장할 소위 장그래법 통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은 한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에 의한 사상초유의 테러사건이다. 정상적인 이성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제 1야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테러와 협상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테러에 관용은 없다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테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불관용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여야의 입장이 다른 정치적 사건이 아닌 만큼 여야가 협력해서 외교 사절요인들의 신변보호에 허점이 없는지 국회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서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리퍼트 대사가 “같이 갑시다”는 말씀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저물가 상황에 대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힌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이 큰 충격이었다. 저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수장이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고 자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오리무중 창조경제,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 그디어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다. 기업 상장에만 의존하던 낙수효과도 없고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한국경제를 그나마 이끌어온 수출도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 기업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인위적 경제 부양책으로 가계부채는 1100조에 육박하고 있어 서민들은 대출 원리금을 갚느라고 소비를 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20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만들어서 개인 채무를 최대 70%까지 탕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파기됐다. 지난해 한국은행으로 들어오는 동전들이 IMF 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들이 저금통까지 털어서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에 시중에 풀려있는 5만 원권 고액권 지폐는 부자들의 금고 속으로 꽁꽁 숨어들어 품귀현상이다. 한국은행이 매년 10조원 이상의 신권을 찍지만 작년 3분기에는 5만 원권 회수율이 10%까지 떨어져서 어딘가 잠들어 있다는 분석이다. 저금리로 부유층의 현금 보유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지하 경제 양성화이지만 실제로는 이와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세수가 펑크 나는데도 증세를 하지 않고 대신 경제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로 복지 수요를 맞추겠다고 우기고 있다. 시급히 법인세 정상화와 재벌 증세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 당이 내놓고 있는 가계소득중심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나서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불어터진 국수를 탓하기 전에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값, 가계경제를 옥죄고 있는 사교육비, 가계부채 때문에 시름에 빠져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결제를 살피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늦기 전에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감이고 규탄한다. 어떤 이유나 목적으로라도 폭력과 테러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다. 한미관계로 보나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보나 이러한 테러는 아무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규탄한다. 외교라인에서는 침착하고 성숙하게 이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 일부 일각에서 한미동맹을 공격했다는 과도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도 개인 돌출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리퍼트 대사도 윤병세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력하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한국 국민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의 성숙하면서도 차분한 대응과 그리고 끊임없는 한국사랑에 감사한다. 이번 상황을 침소봉대하여 한미관계 악화시키거나 국제적 이미지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파냐, 좌파냐, 또는 보수냐, 진보냐, 와 무관하게 폭력적 테러는 인류보편 가치와 상식선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사건을 두고 어떤 진영에 호재, 어떤 진영에게는 악재라는 식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이번 사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철저히 경계해야한다. 테러자체도 경계해야하는 일이지만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사회분열 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과 일본사례를 들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고 임금인상 강조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는 2일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월마트가 최저임금 인상 것은 임금 인상이 경기부양과 내수진작 가져온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은 2차 대전 이후 미국정부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임금설정 등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완전 고용과 노동친화적 정책을 지속한 것이 탄탄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경제부흥기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 부총리 발언 고무적이다. 다만 임금인상 말하면서 서민증세 말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촉진하는 듯한 정책 내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임금인상 말했는데도 삼성을 필두로한 재계는 임금동결 또는 인상율 축소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자율적 판단 존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 성장에 대해 정부가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부자감세 폐지, 법인세감면 폐지부터 시작해야한다.

3월 9일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다.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에 관한 입장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은 만물이 깨어나는 경칩이다. 하지만 우리경제는 칩거 중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저성장 타개를 목표로 내수 활성화를 외쳤지만 소비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야할 20~30대 가계소득 증가율은 0%대라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위축보다 더 큰 문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최 부총리의 발언과 서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지수 간의 큰 괴리감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서울 물가는 세계 주요 140개 도시 중 9위를 차지했고, 특히 식료품과 옷값은 단연 1위를 기록했다. 미친 전세 값에 고공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의 고물가 행진으로 인한 서민들 신음소리와 최경환 부총리 저물가 상황이 오래가서 큰 걱정이다는 발언과의 모순 상황은 한국경제 총체적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제부총리는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걱정을 해소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라고 환기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테러는 가장 비열한 전쟁입니다. 평화를 명분으로 테러하는 것이야 말로 평화를 해치는 무모하고 야비한 행위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다. 엄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리퍼트 대사는 평소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당과 국민은 더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한미동맹과 안보강화에 초당적 협력 할 것이다. 특히 한미 간에 양국당국은 물론이고 국민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우리당 역시 초당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리퍼트 대사가 테러 당하고도 한미동맹의 발전 위해서 As soon as 애즈순애즈파서블 돌아오겠다는 트윗을 병원에서 올렸다.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박수를 보내며 대사의 쾌유를 빈다.

　천정배 전의원이 탈당 결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이고 또 우리당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 하신분인데 그러한 결정 소식이 들리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탈당의 이유가 실종된 광주정신 복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명분없는 탈당은 그 차체로 광주정신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한다. 오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니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고민하실 거라 사료된다. 지금 우리당은 어느 때보다 더 똘똘 뭉쳐야 할 때이다. 박근혜 정권의 독주와 독선, 무능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당의 혁신을 위해 광주정신 전국화 위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부디 결정을 재고하고, 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사건은 참으로 충격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외교사절 특히 동맹국 주한미국대사에게 강해진 폭력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테러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한국사랑에 마음을 전해준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 전하고 조속한 쾌유 바란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악영향이나 흔들림을 가져다 줄거라 생각지 않는다. 한미동맹관계는 굳건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또한 조금 더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줄 것 당부한다.

앞서 임금인상 관련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고무적으로 평가하시면서 관련반응을 해주셨다. 지금까지의 경제상황을 평가해 볼 때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정부정책. 그러면서 아랫목 따뜻하면 윗목 따듯해 질것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입장과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윗목은 얼어 죽을 실정이다. 어제 정동 민주노총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은 근속 연수가 아무리 쌓이고 10년동안 강산이 변해도 그저 100만원돈 받으면. 괜찮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7% 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받지 못하는 비율은 28%. 성별 임금격차는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여성노동자 임금, 사회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내일모레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님 발의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민생을 해결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당력 모아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는 점 분명히 밝힌다.

■ 유승희 최고위원

먼저 주한미대사의 쾌유 빈다. 모든 테러는 우리 모두에 대한 테러이다. 김구 선생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국내에서 벌어진 가장 심각한 사건이다. 테러방지와 유인 보호에 대한 우리 대처기제 얼마나 허술한지 충격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사건발생이후 청와대 신속한 대처 없었던 점은 세월호 참사 교훈에도 불구하고 수습대책 부실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제서야 저물가로 인한 디플레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경기 부양식 단기처방 위주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 실기한 것이다. 그로인한 내수진작 실패로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경제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최경환 부총리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제부총리는 뻔뻔스러운 면피성 발언으로 책임회피하지 말아야한다. 정부여당이 거부한 생활임금제와 최저임금인상안을 우리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환경운동 연합 등 전문기관에 의해 날치기로 수명 연장된 월성 1호기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안전기준에도 불합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목숨 건 도박이다. 지금이라도 즉각 월성 1호기 운행연장 백지화 되어야 한다.

최근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아들의 담배절도 의혹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해당 편의점 측은 증거 찾을 수 없다는 자체 결론이 발표되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의원으로서 심각하게 큰 홍역 치렀다. 그가 그간 유독 더 많은 비난과 혐오의 표적된 이유가 이주민과 여성이라는 약자로서의 정체성 때문은 아닐까 심각하게 우려한다.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거센 혐오의 말들은 진보, 보수 성향의 사이트 막론하고 처참한 수준이다. 같은 여성의원이자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정당 최고의원으로서 말한다.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가혹한 시선 거둬주시길 부탁한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당 강령으로 해서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당을 우리가 만들었다. 당의 이름으로 주한미대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는 잔인한 폭력임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혐오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디플레 가능성 언급하면서 임금 인상으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한 언급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개울물이 마르지 않아야 저수지 물도 넉넉하다. 개울물을 민생 경제에 비유한다면 가뭄이 있는 지역처럼 지금은 우리 경제의 개울물이 말라있다. 기업 매출 신장되지 않고 있고 더불어서 국가 세수도 무려 20조나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가 고갈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울물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나라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 부총리 말이 떨어지자마자 반기업적인 언급인 것처럼 기업 반발 우려된다. 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저항을 얼마나 극복해 내면서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오늘 우리당의 원로이자 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이부영 전 의장님의 은퇴식 예정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활동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떠나시더라도 우리당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고언 해주시길 당부한다.

2015년 3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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