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늘은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 차별을 없애고 노동조건 등의 개선을 통해 여성 권리를 찾기위해 제정한지 100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직장내 승진이 한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녀 임금격차, 취업률 격차 등 대부분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국내 남녀 성 평등 순위는 전체 140여개국가 가운데 117위,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부분은 124위로 최하위권이다.

또 외국 한 언론사의 조사(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고등교육과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종합해 점수로 낸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 결과, 한국은 100점 만점에 25.6점으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28위를 기록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 ILO는 여성이 남성 임금의 77%만을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국내 상장기업 천 7백여 곳 중에 여성 대표 비율은 0.73 퍼센트에 불과하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늘리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확대, 여성할당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장관 후보자들,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있다.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은 당사자도 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관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겠다.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하고 보낸 도덕적 검증도 함께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장관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한데도 도덕적 검증도 하지 말라고 한다. 새누리당은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가, 안하겠다는 것인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장관후보자들을 인사청문해야 할 임무를 가진 정부여당이다. 이 장관후보자들의 대변인, 변호인을 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장관후보자들의 대변인이나 변호인인가? 새누리당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장관후보자들의 정책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할 능력이 있다. 이 임무를 방기하고 장관후보자들의 대변인,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명심해야한다.

후보개개인을 살펴보겠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를 원위치시키고 복지를 수정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진 조세전문가이다. 엉뚱한 소신을 가진 조세전문가이 과연 국토부장관으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극히 의심이 든다.

전세대란, 월세대란으로 서민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유일호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엄청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전월세대란을 막을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할런지 정말 걱정이 앞선다.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해수부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낸 분이다. 왜 이런 분을 하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분 또한 위장전입의혹이 두드러지고 부동산 허위신고 등 열 가지의 의혹이 있어 정말 안타깝다.

유일호, 유기준 후보자 모두 시한부 겸임장관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10개월 후면 그만두어야할 사람들이다. 장관이 되겠다면 10개월 후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장관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유일호, 유기준 후보자, 그리고 홍용표 통일부장관, 임종룡 금감위원장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의 불법을 했고 이에 대해서 시인했다.

이외에 국정원장, 선관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고되어있다.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꽃길이 아니다.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시각에 이미 이 후보자들은 부적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리퍼트 미대사 피습사건을 한미우호와 동맹관계의 결속 및 우리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승화시켜야

리퍼트 미대사가 이번 주 중 퇴원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과 함께 리퍼트 미 대사가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

주한 외교사절을 상대로 벌어진 테러는 처음인데다, 우리의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인 미국 대사에게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다.

한 개인일지라도 증오와 폭력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관계는 전혀 미동조차 없으며 오히려 더욱 굳건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정부도 철저히 수사해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에게 우리사회가 안정된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고 삼길 바란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과도한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면 매카시즘 정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 정부 정책실패가 부른 14월의 건보료 폭탄

2013년 2월 대통령 인수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보험료 체계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1년6개월 동안 고심 들여 만든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갑작스레 그동안 추진해왔던 건강보험료 체계개편을 ‘백지화’ 하였다.

그동안 보험료 체계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능력과 실제 부담액이 일치하지 않다는데 따른 불공평이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와 그에 따른 ‘14월의 건보료폭탄’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다.

‘백지화’다, ‘백지화 아니다’ ‘재추진 가능하다’, ‘연내 재추진 결정되지 않았다’, ‘상반기 내 최종안 마련하겠다’, ‘상반기 어렵다’ 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무책임 한 폭탄돌리기를 반복하는 사이,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보험료 체계개편은 더욱 길을 잃어 버렸다.

그나마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나 싶었는데,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건보료 개편으로 부자들의 저항마저 일까 두려워 하던 일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높아졌다.

이제 정부가 손 놓은 ‘건보료 개편’으로 다가오는 4월 건강보험료 재산정을 앞두고 직장인들은 물론 지역가입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와 애타는 걱정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4월 임시국회에서 ‘건보료 대책’를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 절실함에 한참이나 모자란 맹탕대책뿐이었다.

정부는 ‘부과되는 건보료는 부담하되, 분할해서 납부하라’,‘내년부턴 한꺼번에 내지 말고 매달 제때 신고하라’며 정부가 져야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하고 있다.

버스 떠나간 후 손 흔든 격이고 관련법이 입법이 된다고 해도 빠르면 7월부터 적용될 수 있어 국민들은 4월 건보료 부담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폭탄에 이은 건보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루를 찌를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건보료개편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저버린 자승자박의 결과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송파3모녀는 소득이 없었는데도 월세 50만원에 살고 있다고 월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아파트 등 5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앞으로 연간 수천만원대의 연금을 받는 사람(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문제점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건보료 체계개편에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바로잡는데 정부와 협조할 사항은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등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만드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도록 하겠다.

■ 박상옥후보자의 거짓해명

박상옥 후보자의 거짓해명이 드러났다.

후보자는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임이 밝혀져 대법관 후보로써의 자질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에게 '말석검사'였을뿐 수사상황이나 은폐사실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우리당 인사청문위원인 전해철의원이 입수한 고문 경찰관들의 항소심 공판조서에 따르면 박상옥 후보자가 고문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상옥 후보자는 1차 수사 때인 1987년 1월23일 반 경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까지 했지만 “진술인은 박종철을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폭행할 때 합세한 사실이 있는가요” 등 두차례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을 뿐 고문 가담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이 고문에 가담한 경찰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드러난 경찰관들을 제외한 경찰들은 형식적인 조사만 했을 뿐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당시 수사팀에서 말석검사였을 뿐 수사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어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박종철열사 고문에 가담한 경찰들이 더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에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

말석검사도 대한민국의 검사이다. 오히려 더 정의로와야 한다. 말석이었다는 이유로 부실수사해도 책임이 없는 것인지 후보자는 답해야 한다.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된 박종철열사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였음에도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거짓으로 해명한 후보자가 과연 대법관으로써의 기본자질을 갖춘것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관다워야 된다. 모든 사건의 유무죄를 가려줄 중요한 위치이므로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은 대법관이 될수없음을 밝혀둔다.

더불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 특별감찰관 지명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별감찰관제는 권력독점에서 비롯되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되풀이되는 비리를 막아내고 고대통령의 친인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권력독점에서 비롯되는 비리들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최초의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했으면 그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당에서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간 정윤회 비서라인 국정농단 사건, 십상시 비서라인,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권력독점, 청와대 행정관들의 음주폭행과 뇌물수수 등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어느 때보다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특별감찰과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런데 외부 기관 인사가 아니라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관리라는 특별감찰관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석수 내정자는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여당과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초의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막중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수 지명자가 특별 감찰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인지 법사위 인사청문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히 검증하겠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스스로 철저히 검토해보기 바란다.

2015년 3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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