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2015-03-08

 박대출 대변인은 3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무성 대표, 리퍼트 美 대사 병문안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흉기 테러를 당해 입원하고 있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먼저 “이번 사건은 종북좌파들이 한미동맹을 깨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 그리고 리퍼트 대사 부모님의 의연함에 한국 국민들이 감명을 받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간의 전통 혈맹관계를 더욱더 다지는 노력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이번 사건은 저자신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진심어린 도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인 저와 가족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더 지속해야 한다. 한국과 한미관계가 양국 국민의 우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번 사건 이후에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고 그에 대해 외통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확고히 하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중요한 사건에 중요한 조치를 취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미국에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도 말씀했듯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병문안은 15분 정도 이뤄졌다. 나경원 국회외통위원장, 김종훈 당 국제위원장, 연세대 의대 교수 출신인 신의진 의원,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 박대출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한편 김 대표는 병문안 뒤 정갑영 총장과 정남식 연세대 의료원장 등 의료진과 5분여동안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 총장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재난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어 “민간 병원은 감당하기 어렵고, 정부 운영은 재정 부담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민관 공동으로 설립해서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정 총장은 “그런 방식이라면 저희도 출자할 용의가 있다.”면서 “김무성 대표께서 적극 고려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그 문제는 신의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ㅇ 야당, ‘종북숙주’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김기종의 과거행적을 보면 그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같은 북한 주장을 입에 달고 다녔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폭력시위의 단골 참가자였다. 주한 일본 대사를 습격하고, 구의회 의장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그런 김씨가 어엿한 시민운동가로 행세한 데는 야당 의원들과의 교류가 한 몫했다. 불과 석달 전만 해도 그는 국회도서관 강당을 빌려 세미나를 개최했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자회견을 한 일도 여러 차례다. 일반인이 국회 시설을 빌리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면 현역 국회의원의 주선이 있어야 한다. 김기종은 국회 마이크를 잡고 반체제 주장을 펼치는,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

  야당이 종북과 손잡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해산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이 국회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도 야권의 묻지마 연대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야당의 반성은 없다. ‘헌재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억지주장을 늘어놓았다. 끝까지 통합진보당 변호로 일관했다.

  사상 초유의 미 대사 테러와 관련해서도 야당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미 대사 테러범 김기종은 7차례나 방북했고,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됐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냈고, 성공회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모두 야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조금의 반성도 없고, 진지한 자성도 없는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당장 ‘대테러방지법’만 해도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몇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종북몰이’ 운운하며 역색깔론을 펼칠 때가 아니다. 정치적 이용 말라며 얼버무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종북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다.

ㅇ 박상옥 청문회, 문재인 대표의 결자해지를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첫째,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은 검찰의 박종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사건 발생한지 28년이 흐른 지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에 와서야 당시 검찰이 ‘독재의 편에서 침묵했다’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둘째, 당시 17년 경력의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검사는 여야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헌재재판관에 임명됐다. 14년 경력의 강신욱 검사는 아무 문제제기 없이 여야 표결을 통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8년 경력의 안상수 검사는 스타검사가 되어 이후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했다. 2년을 갓 넘긴 경력의 말단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용에 딴죽을 거는 것은 이치상 말이 되지 않는다.

  셋째,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박상옥 당시 서울고검 검사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줬다. 홍조근정훈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뚜렷한 사명감으로 검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자한 자’에게 수여한다. 12년 전에 이미 법조인으로서 국가관과 사명감을 검증한 후보자의 임용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2003년 박상옥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금 새정치민주엽합의 문재인 대표이다. 법무비서관은 박범계 의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조차 못 열게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ㅇ 흠집내기’ 중단하고, 정책검증 청문회의 장을 열자  

  내일부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비전과 자질검증의 장이 되어야 할 인사청문회를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기회로 삼고 있다. 입으로는 변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태를 반복하는 행태가 안타깝다.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 흠집내기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구태 중의 구태다. 청문회도 열기 전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적합하냐 안하냐고 미리 규정하고, 그에 맞춰 낙인을 찍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럴 바엔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를 일이다.

  장외 청문회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장에서 당당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인사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흠집내기, 신상털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났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 한 번 볼 때가 됐다. 과거형 청문회를 접고 미래형 청문회의 장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

2015. 3.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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