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아침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세종문회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강연회 장소로 들어가던 중에 괴한의 공격을 받아서 크게 다쳤다고 한다. 다행히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외교관에 대한 공격은 어떤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리퍼트 대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

그 주장이 어떤 것이든 표현 방법이 적법하고 정당해야 한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관계에 이상이 없도록 정부는 사건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 외교관과 시설물에 대한 신변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었다. 반부패 청렴사의 여망을 담은 소위 김영란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법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와 국민의 여망을 감안하면 법통과는 만시지탄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안심보육 입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당으로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 안심보육입법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다시 신속하게 보완해서 4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생활임금 근거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 주거복지법 등을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다음번 임시국회에서는 더 치열하게 노력해서 반드시 민생입법에서도 성과를 내는 유능한 경제정당, 민생정당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다음 주부터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종용 금감위원장 후보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조용구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역량, 그리고 정책적 소신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들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은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의 불출마 의지를 청문회에서 검증토록 하겠다.

그리고 유기준, 유일호, 홍용표 장관 후보자 세 명이 모두 위장전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부동산투기와 함께 논문 표절 의혹도 일고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과거 신문에 게재한 글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엄격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공언한 것이 경제살리기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다. 기대했던 경기활성화는 고사하고 물가, 고용, 생산, 소비, 투자 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이다.

그런데 어제 최경환 부총리는 임금인상이 안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소위 초이노믹스의 실패라는 불편한 진실부터 먼저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우리당 정세균 의원실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1.8%로 명목실업률보다도 무려 2.4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희망을 포기한 청년들이다.

한 취업 포탈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중 절반이 소위 오포, 다섯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한다. 2030세대의 남성의 절반은 결혼과 연애, 내 집 마련, 여성의 절반은 출산과 결혼,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 대인관계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40%나 된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모아 놓은 돈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고 가난을 대물림하기가 싫어서라고 한다. 대책 없는 희망대신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드라마 미생의 대사처럼 욕심도 허락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청년들이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그리고 정규직 채용 확대 등 소위 ‘장그래 법안’의 관철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도록 하겠다.

어저께 한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슈퍼갑 재벌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는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하청업체를 비롯한 을들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횡포이자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해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에 따라서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도 공정성은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앞서 원내대표께서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의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장기화에 대한 진단과 방향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임금인상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는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인상 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으니 적정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당의 경제살리기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비록 특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발언했다 하더라도 매우 환영한다.

그 동안 OECD 등 주요 국제사회와 미국, 일본, 독일 주요국들이 소득주도성장의 주목하고 있는 이 때,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만 대기업 편중 경제정책을 이어오면서 낙수효과에 기대서 경제살리기 정책과 법안을 계속 제출해 왔고, 야당은 그것에 적극 협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민 소득 중에 가계 몫이 매우 줄어들었고, 우리 경제의 실질임금이 0.7%까지 하락하고 임금불평등이 매우 심화되었다. 특히 앞서 원내대표도 말했듯이 20~30대의 청년소득 증가율이 정체되어 있고, 취업률은 악화해서 결국은 내수를 진작시킬 마중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과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은 사실은 취임 초기에 이미 확인했고, 문제는 그 대책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길이 틀렸다는 점을 우리 당이 그 동안 수차례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국회를 통과했던 가계소득증대세제 3법, 3대 패키지 법이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이 세 개의 패키지법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그 수혜자가 우리 국민, 저소득층에 오지 않고 대부분 외국인이거나 고소득층으로 간다는 점을 예측하고 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투자하고 임금을 올려줄 때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삼성전자 등이 임금동결을 하고 나왔다. 결국 입법으로 기업의 임금인상이나 투자를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 3대 세제 패키지 법은 연말까지 그 성과를 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부족하다,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더 이상 경제살리기법으로 포장한 의료민영화법이나 카지노 활성화법, 이런 것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주장한 소득주도 경제살리기법, 저희들이 두 방향을 정확히 내고 있지 않는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최저임금법,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그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만드는 최저임금법,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가계소득을 향상시키는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이런 법들을 통과시켜야만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했던 임금인상, 그를 통한 내수시장의 진작, 이런 것이 말뿐 아니라 실천과 행동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정부가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기업에게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만하지 말고 기업이 임금 동결로 답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실제적으로 입법수단을 통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동참해주시고 야당 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영란법은 투명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영란법 이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1년6개월까지 시행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그런 문제들은 잘 담아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권익위가 시행령을 잘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그 이후에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익위는 입법취지를 최대한 잘 반영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 김기식 의원

다음주 3월10일날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임종용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86년도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85년 12월에 강남구 서초동, 현재의 서초구 서초동 한 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했음을 확인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임종용 후보자 측에서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다만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한 것이라고 저희 의원실에 해명했지만, 문제는 당시 이미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조합 청약 자격 자체가 없었고 위장전입을 하고 있었던 8개월 동안 실제 주택청약 행위 자체가 없었다.

잘 아시겠지만 임종용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서초동 일대는 당시에 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투기목적을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써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의 4명 장관 후보자 모두가 다 위장전입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위장전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진기록을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인사검증의 기준에서 위장전입은 문제삼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의 문제점 역시도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다음주 3월10일날 임종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의 목적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김영란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김용태 간사와 협의를 통해서 4월달에 이번 입법과정에서 유보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 4월달 입법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권익위원회의 3가지 방안을 입법안으로 성안해서 제출토록 해 놓은 상태다. 그 점을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잘못된 보도들이 몇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언론 기자들의 해외연수를 문제 삼은 것처럼 보도 나가 있지만, 사실은 언론기자들의 해외연수 문제나 혹은 해외기관의 초청 연수 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사회상규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줌으로써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성주 의원

지난 본회의에서 두 가지 법안에 부결내지는 보류로 국회보건복지위원들은 한마디로 공든 탑이 무너지듯이 멘붕상태이다. 두달여동안 진지하고 끈질긴 여야간의 협상과 토론을 통해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각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법안이었다.

담배경고결의문, 굉장히 오랜 세월기간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이라고 금연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던 거였고, 이번에 보건복지위는 굉장히 오랫동안 찬반토론 끝에 위원회 합의안으로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한 의원의 말 한마디로 이것이 법사위 창구로 들어가 버렸다. 법사위는 사원역할을 했고,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은 상황역할을 한 것이다.

또 영유아보육법은 비록 이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 정부는 CCTV 설치와 같은 감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 법사위 보건복지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CCTV 의무화만 계속 강조했고,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그것을 수용하면서 보육교사 보조교사 도입 대체교사 확대 등 보다 더 진전된 근본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보육교사 보조교사 의무화에 대해서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는 CCTV와 보육교사 보조교사가 동시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끈질기게 싸운 끝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본회의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CCTV설치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충분히 각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인데 저희가 한번 부결된 안을 다시 법안을 내서 긴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는 이미 복지위에서 합의된 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안하는 방식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장으로서 이번 2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학부모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CCTV 의무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동학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한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관련한 내용이 상당하게 들어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 교육할 때 아동학대 예방과 인성교육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하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운영을 CCTV로 감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CCTV 의무화에 반대하는 많은 여야의원들의 의견이 확인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안해서 그리고 또 다른 좋은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시 살려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안을 마련해 정리를 해서 반드시 4월에는 안심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일요일은 3월 8일이고 세계여성의 날이다. 이날은 1908년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기운을 두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는 최근에 해마다 하락해서 지난해에는 142개국 조사국 중에서 하위권인 117개국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비율 또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 50대 이상 중에서 여성의 56.2%가 저임금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의 71%가 여성들이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65만원이다. 뿐만 아니다. 대졸남녀의 취업률 격차와 남녀 인구격차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지금 우리 당이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있어서 바로 여성들의 저임금과 차별임금을 극복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특히 올해는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 행동 방령을 발표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따라서 이번에 세계여성의 날은 20년 전에 세계여성대회의 슬로건이 이었던 ‘여성의 역량강화, 인류의 역랑 강화 그것을 상상하라’라는 것이 올해의 주제이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해이다.

작년에는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작년에 대회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20년을 점검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회 또한 성평등을 실현해 낼 단위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국회 성평등 정책 연구포럼, 국회미래 여성 가족포럼, 한국여성의정이 공동주최로 3월 9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해서 성평등 국회만들기 비전선포식을 오전 10시에 국회 1층 로비에서 하는 것을 알려드린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이찬열 의원

어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해서 처음으로 이천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디스를 방문했다. 방문을 한 이유는 하이디스라는 회사가 현대전자 LCD사업부로부터 분리가 돼서 중국에 매각이 됐고 또 2007년에 다시 대만의 잉크사에 매각이 됐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3월 1일 현재 377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7일 3월 31일부로 필수요원 42명을 제외한 335명을 정리해고 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그동안에 2013년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온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모든 게 보편화 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고충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당내에서 일부 보좌진들하고 협의를 오늘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국회차원에서 환노위나 산자위나 또 정부에서 산업은행에서 2.2%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미약한 관계로 산은에서도 아무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경기도에서 얘기한 결과로 보면 3% 이상이 지분을 확보를 하면 조사위는 선정할 수 있다고 한다. 산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반 국민 주주에 대한 명부도 경기도에서 산은으로 다 넘겨줬다는 얘기가 있으니 산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억울한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제2의 쌍용자동차 먹튀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로 세부사항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만 로열티로 약 1,200원이 수익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도 고정적인 로열티만 6~7백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러닝로열티라고 해서 생산하는 수준에(기준) 따라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이런 것까지 합치면 연평균 천 억원 될 것이라고 노조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다. 어제 경영자까지 만나 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외출하는 바람에 만나보지는 못하고 일단 노조 측 의견만 듣고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원내대표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

■ 백군기 의원

오늘 아침 7시 40분경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전쟁훈련을 반대한다”고 외친 괴한의 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에 대한 테러행위가 발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에 대응해서 3일전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에 이어서 또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키 리졸브 훈련을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키 리졸브 훈련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적이 우리 국토를 침공했을 때 방어로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은 이미 적이 공격해서 유린한 우리 국토를 수복하는 과정에서 공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격훈련이라 비판하는 것은 국토방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 똑같다.

우리 군은 이러한 외부의 움직임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한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우호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뉴스 원문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저작권을 밝히신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