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5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소한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통과한 후보를 인사청문회로 보내시라

3월 9일 해양수산부 장관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3월 16일 예정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6건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예정이다.

후보자들 모두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에게 그리 높은 도덕성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들은 위장전입은 당연히 불법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안 되고, 교수는 논문표절하면 안 되고, 공직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내정자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0점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장관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할 장관들이,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줘야 할 장관들이 법을 위반하고 장관이 되겠다고 하면 어찌하란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검증을 하고 싶다.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묻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는 도덕성부터 검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인사청문회 모두 다 청와대 책임이다.

현재까지 불거진 후보자들의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 10가지를 훌쩍 넘었다. 2008년 해양수산부를 폐기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었다. 해양수산부의 수장을 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과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농협으로부터 받은 쪼개기 후원금, 부동산허위신고 및 투기의혹, 변호사 겸직고수익, 겸임교수 경력문제, 보좌관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조세전문가이긴 해도 교통, 주택건설분야의 전문성이 입증된 적이 없는 후보다. 특히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도한 전세금인상의혹이 제기된 인사를 굳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부인과 자녀의 2차례 위장전입 또한 주택정책을 총괄할 국토부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투기의혹과 재산신고 축소의혹까지 점입가경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뉴라이트 활동을 비춰볼 때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역사관은 물론 대북관도 의심스러운 인사이다.

청와대 통일비서관에 임명될 때부터 통일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차관급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장관에 지명된 것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들게 한다.

게다가 논문 자기표절 및 중복게제 문제는 교수출신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도덕성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물론 부당세금환급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정부에서 사기업으로 다시 정부로 들어오게 되는 전형적인 회전문인사로 세월호 참사이후 관피아 척결을 주창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인사이다.

농협금융지주 회장시절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부실대출사건의 최종책임자였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왔으며 이명박 정권의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2개월간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대국민사기극인 MB표 자원외교를 초래한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1990년대 국정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 시절 2차장을 지낸 20년 전 인사로 변화된 정보기관의 수장역할을 맡기에는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하는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인사를 국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대한 도발이라는 시각마저 있다.

제대로 된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에 국민들과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인가. 국민은 이런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서민증세를 막아줄 후보자, 부동산투기를 막아줄 사람, 위장전입을 막아줄 사람, 논문표절을 막아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후보자들을 내정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축소 관계자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1987년 2월 박종철 학생이 무서운 치안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정부당국의 발표는 용기 있는 의사에 의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전두환 대통령이 타격을 입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할 상황까지 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내정자는 당시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관 2명을 수사했다. 그 들로부터 우리 둘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사관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 그 두 사람을 수사했던 당시 박상옥 검사는 그 진술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나서 여주지청으로 떠났다. 3개월 후 정의구현사제단이 고문수사단이 더 있다고 밝히자 다시 와서 수사했다.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후보와 다르다. 대법관 후보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했다. 당시 수사 기록을 달라. 박상옥 후보자가 수사를 했었고, 또 다른 고문 수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수사하자고 용기 있게 제기했는지 수사기록을 달라. 그런데 그 수사기록을 내놓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박종철 열사관련 유족들이 그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위험이 있다며 내놓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자리에 잘못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대법관 아무나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법관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고문수사관이 더 있었다는 것을, 수사관을 수사하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검사자격 박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민주화를 외치다 고문을 당해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자고 한다면 이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 안된다.

■ 피습사건 빨리 수습하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한 미 대사 피습사건이 있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도 없는 일이다. 빨리 수습하고 대사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것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또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가 철저히 수사하고 안전조치 취하기를 촉구한다.

홍사덕 민화협 의장이었던 분이 사퇴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두가 빨리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정치적 공세로 나서려고 하는 것인가. 안타깝다.

여당은 여당답게 빨리 수습하고 철저히 수사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 공세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가장바람직한 것은 빨리 수습하고 철저히 수사해 범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2015년 3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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