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2015-03-05

  권은희 대변인은 3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리퍼트 美 대사 테러를 규탄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테러용의자 김기종씨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한다 등의 이유로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속해 있던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일원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 허울이라도 ‘평화’를 내세웠던 그가 ‘테러’라는 극악한 방법을 선택한 데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김기종씨가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이다. 김기종씨는 1997년부터 십여 년간 성공회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몰지각한 반미인사들에 의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 당국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한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활동 67일째다. 당초 예정된 특위 활동 기간인 100일의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개혁의 진전은 더디기만 하다.

  하루빨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공식적인 안을 제시하고 공무원 단체도 안을 제시해서 테이블 위에 놓고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선 것은 매우 용기 있고 잘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어느 나라든 연금제도를 뚝딱 바꾸지 않는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 법안을 연내 처리하면 최단시간 처리로 세계 신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여야 합의로 정한 공무원연금특위 활동 기한 내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진정 ‘뚝딱’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시도할 때 다룬 것은 한국의 공무원연금이 아니었나. 그때는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것인가.

  공무원연금개혁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마치 최근 들어 다뤄진 현안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20년간 무르익은 문제이며, 충분히 고민해 온 과제이다.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동시에 꾸린 지금이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완성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막연하게 신중론을 펼치며 무책임하게 시간 끄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문재인 대표는 하루빨리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ㅇ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속히 개최해야

  다음주에 새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쏙 빠져 있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1심과 2심을 거쳐,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심도 있고 꼼꼼한 법률적 검토를 해 줄 것을 믿고 바란다. 공석인 대법관의 몫을 나머지 8명이 부담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후보다. 지난 3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친서를 보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국회 본연의 의무인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상황이 나쁜 선례로 남을까 답답한 심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ㅇ 중동 순방길이 우리 경제의 탈출구가 되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외교가 오늘은 중동의 맹주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펼쳐진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스마트(SMART) 원자로’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문화·IT·의료 등 새로운 분야에 관한 협력 강화 등, 지난 4일간의 일정동안 찬란하게 밝혔던 세일즈외교 청신호들이 아부다비에서도 또 한 번 불을 밝히길 기대한다.

  반환점을 돌아 이제 종착역으로 향해가는 분주한 발걸음에 국민의 염원을 담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 이번 순방길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탈출구이자 활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5.  3.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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