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6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전북도청 종합상황실

■ 문재인 당대표

반갑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우리당의 의지 표명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여의도를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대기업을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겠다.

그 첫 출발지가 전북이다. 전북 발전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다. 여러 차례 전북을 방문하면서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수 전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통상인들, 상공인들, 노동계의 인사들, 시민사회, 언론인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전북 발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저는 이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일속에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씩 결실을 맺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지역균형발전의 국정 철학이 없으면 지방은 계속 말라간다.

전라북도의 힘은 참여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우리 당이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새만금 사업만 잘되어도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동북아 경제의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문제는 속도다. 새만금 사업의 진척속도가 지지부진해서 전북 도민들은 이제 지쳤다고 말한다. 집중적인 투자로 새만금 사업을 더 빠르게 완공해야 침체에 빠진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에 1단계로 한중FTA 산단을 조성하고, 2단계로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환영한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정부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제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관련부처들간의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촉구 말씀도 드린다. 참여정부가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만큼 우리 당이 확실히 마무리 짓겠다. 국제공항까지 포함하여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 차원의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새지도부 구성 후에 첫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 왔다. 참 오랜만에 어머님 품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제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그동안 당내문제로 인해서 당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당의 단합을 위한 문재인 대표님의 결단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당의 화합과 균형을 위한 충정어린 의견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얼마 전에 드라마 정도전이 방영됐지만, 거기에서 막역한 친구사이면서 서로를 제거해야하는 정족으로 마주한 포은 정몽주 그리고 삼봉 정도전에 대화를 곱씹어 보고자 한다.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에 관한 대화이다.

정몽주가 옥중에 있는 정도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여지껏 나는 단 한 번도 힘이 있어서 싸운 적이 없었네. 내가 믿는 것은 오로지 대의이고, 내게 힘이라는 게 있었다면 그것은 대의 때문이다”고 말을 한다.

그러자 삼봉이 답하기를 “자네의 대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게. 대의 반대편에는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는 말일세” 저는 이 대화를 곱씹으며 비록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신념과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비로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프리카 속담하나 소개하겠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2017년 정권교체를 향해서 국민과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전북에 왔으니 유일한 호남의 최고위원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박근혜 정권 출범 2년 동안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무인도와 같은 외딴섬의 취급을 받고 있다. 공약 파기, 예산홀대, 인사차별이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북 지역에 7대 대선 공약을 내놨는데, 새만금과 익산식품크러스트 조성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들은 경제적 논리에 밀려서 추진되지도 못하는데다 그나마 예산도 찔끔 예산에 그치고 있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당시에 대통령 호남지역 공약 정부 예산 반영률을 조사해봤더니 호남이 전국 최하위다. 전국 시도 평균 반영률이 70%인데 광주 23%, 전남 10%, 전북은 그나마 8644억을 요구했는데 6878억이 반영됐지만 그중에서 새만금사업 6719억을 빼고 나면 다른 사업에는 159억만 책정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호남소외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참사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수첩에 호남출신인사들은 없는 모양이다. 정권출범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출신은 장관에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 1야당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박근혜 정권의 역대급 호남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우리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님, 김광수 의장님, 전라북도 의원님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은 호남 사람을 30% 가량 중용하는 것이 대탕평이라고 호언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대탕평 인사가 아니라 대차별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의전서열 33위 중 영남 출신이 15명으로 43%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호남 출신은 달랑 4명으로 11.8%에 그치고 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 모두 영남출신이다. 전북의 경우, 국무위원 18명 중 단 한명도 없다. 청와대 비서관급 42명 중에서도 역시 단 한명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을 어느 정도 파기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을 따질 생각은 없지만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차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전북연구개발특구는 그린융합복합사업의 세계적 거점화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생명융복합산업과 복합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 18㎢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지역내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탄소, 농생명분야를 중심으로 200개 이상의 창업과 1천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2010년 3월 광주, 대구 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신청했는데 광주, 대구, 부산은 지정했고 전북은 보류됐다. 2015년 2월 13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결재가 남았다고 한다. 10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지정이 가능한데 3월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연관된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서울에서는 국정원 부정선거 현장 고발을 감금이라고 하는 검찰과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성방가로 기소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국정원 불법대선 부정선거는 원세훈 전 국정원의 법정구속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논두렁 시계공작도 국정원이 했다는 것이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의 증언이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적발사건’으로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 있는 위치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을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처음 전북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한다. 앞으로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 저도 앞장서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전북 의원들과 지사님과 함께 강력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전북에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아직 도장까지 찍지는 않은 상태다. 미래부를 소관하는 미방위원으로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 결론 나도록 노력하겠다. 특구 지정에 따른 재정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해 기재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를 전북 의원들과 유치했듯이 필요하다면 최경환 부총리를 직접 만나 협의하거나 송 지사님과 전북 의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국제공한 건설이라는 숙원사업과 국민연구기금운영본부의 완벽한 이전 등 전북도정의 숙원사업을 강력하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는데도 정말 불편했다. 빨리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길 바란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서 전주까지 한 시간 남짓 걸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이 문제가 증편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 연휴에 저는 호남선 KTX 대폭 증폭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설연휴 귀성·귀경객 지역별 통행수요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통행 수요가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48% 정도인데 비해 현재 계획된 KTX수는 대구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38%여서 10% 정도의 증편이 필요하다. 10% 정도 증편한다면 서대전 경유 운운하며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호남으로 내려오는 철도 이용객에게 불편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저는 전북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호남선 증편을 관철하겠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부적절한 청탁문화를 일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표적 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이 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과 경찰이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검경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김영란 법이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전북 출신 전북의 아들로 전당대회를 치렀다. 많은 성원과 지지덕분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북 도민과 전북의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린다.

더불어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한 약속들, 고향 전북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한명의 전북의 의원처럼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대표님께서 뒤에 현안 보고 있다고 하니 짧게 말씀을 부탁해서 저는 한두 가지만 말하겠다.

저는 지금 전라북도 여러 현안들 중에서 특히 새만금 한중 경협 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몸담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문제제기가 아주 극심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편중인사 피해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2월 현재 18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전라북도 출신은 한명도 없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 권력 기관은 물론이고, 공기업과 정부출현기관의 고위직에서도 전북지역에 인사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계속적인 인사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다시한번 무겁게 받아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능력에 따라 그리고 지역 안배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통해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유성엽 도당 위원장님과 송하진 도지사님, 그리고 최규성 의원님, 김춘진 의원님, 이상직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준 시도의원님, 전북도청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린다.

전북의 며느리 유승희 최고위원이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는 최고위원 선거과정에서 최소한 월1회는 지방에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첫 번째 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전북의 며느리로서 누구보다도 감개무량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최고위원회 지방개최라는 형식을 넘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하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북은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최적지다.

국내 상용차의 90%가 전북에서 생산되고, 농·생명 기관의 전북이전이 올해 내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전북이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최적지인 것이다. 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소프트 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전북의 며느리로서 챙기겠다. 지역균형 발전이 국가 경쟁력이다.

아울러서 어제로 2월 임시회가 끝났다. 다음 3월 임시회에서는 제가 월요일 말씀 드린 장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속칭 ‘이완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삼권분립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이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일천한 의식을 보여준 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서둘러 진화하기 급급했다.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 미국 국무부 해명을 재방송 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 아니다. 할 말은 하는 것이 동맹이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하겠다.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이런 저급한 인식을 가진 분이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전북 작은 며느리가 방금 멋진 말씀 해주셨다. 전북의 큰 며느리가 오늘 인사드리게 됐다.

이렇게 전북에 아침부터 달려서 이렇게 지방에서 개최하는 최고회의를 가장 먼저 이곳 전북에서 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 통합을 서약하는 자리를 이곳에서 가지고 싶어서 하시는 뜻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

사실 지난 10년간 분열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기가 어려웠다. 이번 전당대회 후유증도 그러한 것에 맥이 닿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 그 정신은 민주당이 뿌리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을 적극 지원하는 세력이기도 하면서 또 이 세력이 분열할 때는 지지를 거두고 회초리를 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다.

그래서 통합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국민적 희망이 되겠다는 것을 통합을 통해서, 이곳 호남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는 다짐의 자리라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한중FTA 시대가 열렸다.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우리 전북이 근심이 굉장히 크시다. 아마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새로운 대책을 많이 고민하시리라 믿는다.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절대적으로 어렵다. 한중FTA 시대에 우리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기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대책을 내도록 하겠다.

한중 FTA 시대에 농업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새만금은 우리 전북에게 한중FTA 시대에 21세기에 새로 태어나는 청해진으로서의 새만금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도 할 것 같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새만금이 돼서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관문으로서의, 새로 태어나는 청해진으로서의 역할을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새만금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과 희망, 혁신,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우리당 지도부 모두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현장 방문 최고위원회 첫 번 째 지역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8명의 지도부가 모두 전북에는 연고가 있다. 아들, 며느리, 명예 도민들. 저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연고가 있다. 장모님이 김제고, 장인어른이 부안이고 그래서 전북의 사위다. 대한민국 사회가 참 좁다.

우리당이 전북과는 깊은 연을 갖고 있는 현재 지도부라고 말씀드린다. 우리당에 팍팍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제가 아침에 전북에 와서 첫 번째로 한국노총 전북 지역본부를 들려봤다. 전북 지역의 노사관계에 현안들이 있으면 우리 유성엽 도당위원장하고 같이 한 번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도 없고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좋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지역에, 연고지역에 와서 드릴 말씀은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여기에 앞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도와서 열심히 돕겠다.

오늘 방문한 기회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저희 당의 총선, 대선 전북 동지들이 팍팍 밀어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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