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30개인데 그동안 조금씩 통과가 되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남은 11개 법안을 꼭 통과시켜줘야 경제활성화 도움이 되겠다는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 개만 처리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 없이 다음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창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할 때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무려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도 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서비스산업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법이 없는 상황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교육·의료·법률·컨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법안을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문제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과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통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자동폐기가 되었고 다시 2012년 9월 정부 발의에 의해 발의 되고 2년 7개월 동안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필요한 법안을 붙잡고 질질 끄는 민생법안 발목 잡는 국회로 나쁜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부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야당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철저히 논의하고 다시 논의하는 노력을 하겠다. 4월 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5% 상승함으로써 상승률이 199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담배값 인상부분이 0.58%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0.1%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올해 1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7% 감소하고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7%, 설비투자도 7.1% 하락했다.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우려하면서 금리인하 필요성 제기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감소와 투자감소, 또 물가하락이라는 경체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다. 여기에 소비투자, 수출 등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를 관할하는 정책 당국에서는 면밀한 진단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경제의 방향틀을 잘 잡아줘야 한다.

당·정·청도 경제의 큰 흐름 잘 잡고 무엇이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김영란 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었다. 여기에 대해 비판도 있지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이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국회와 당이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 당의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 하겠다.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하겠다. 특히 8조 3항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이런 것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다.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방금 당 대표님 말씀 하신대로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포함해서 아직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 통과 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속칭 마이스법 통과는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포함해서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되어있는 9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 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법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영유아보육법 어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이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가 의원들께 일부 확인해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당의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았다.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거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김영란법에서 그랬듯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이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위원, 안심보육특위 위원들도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3월에는 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7건의 청문회가 있다. 7건의 청문회가 무난히 끝나서 모든 임명절차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야당에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계속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청문회 이후 표결을 위해서는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어느 정도 의결해야 할 수도 있겠다.

<심재철 중진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1%대 이하의 저물가 행진은 2012년 11월 이후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0.5%라도 올랐던 것은 담뱃값 인상 때문인 것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위험한 징조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당국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대처는 여전히 한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한국은행의 현재 과제는 과거와 같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경기부양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금리인하도 동시에 펼치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피력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아직은 있다. 물론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긴 하나 더욱 급한 것은 경기부양이다. 더욱이 미국이 올해 금리인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금리인하 카드는 써보지도 못하게 된다. 세계가 환율전쟁을 벌이며 통화정책을 쓰는데 우리만 눈치 보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우리도 환율정책 재검토해야하고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제대로 해내야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만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지금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사면초가에 몰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수출입 동향을 잠정 집계한다고 했는데, 수출이 414억 5,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줄고, 수입도 337억 9,900만달러로 19.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제조업이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바꾸는 가운데 미래 산업 발굴조차 걸음마 단계인 한국 경제가 보내고 있는 위기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또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으로 잘못하면 주저앉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 위기에서 벗어날 한줄기 빛과 같은 탈출구가 있다. 그 탈출구는 바로 남북한 화해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이다. 통일준비위원회와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 당장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5% 수준으로 점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10년만 지나도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북한개발의 전초기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으로 부각된 대한민국은 외국자본과 인력이 속속히 유입되면서 제2의 경제 부흥기를 맞을 수 있는 호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을 향한 변화의 단초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목한다. 지난해 북한 최고 권력자들이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바가 있고,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00톤이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에 들어올 수도 있다. 최근 몽골이 2만톤 정도의 석탄을 나진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조짐이라고 본다. 2월 26일에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남한 출발지인 포항에서 한, 중, 일, 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초국가적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다.

  물론 지금 북한이 한미연합 연례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시작 일에 맞춰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군사도발을 강행하고 있긴 하지만, 대세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해 명분을 찾고 있는 분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당은 5.24조치와 북한의 군사도발과는 별개로 남북한이 간접적으로 경제교류 협력할 수가 있다. 지금 하산 그리고 훈춘, 나진으로 이어지는 북한 위에 있는 이 3국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환동해 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 조짐들을 보면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함께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 연계해서 생각한다는 중동특수를 만들어 내기 위한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안에서만 찾지 말고 밖에서 한국 경제의 출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한반도 평화통일로 나가는 간접적인 관점에서의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포함하는 북한 두만강 위쪽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재 다자간 협력 체제를 적절하게 유인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2월 국회가 김영란법 국회였다면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개혁 성공여부가 초점이 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기간 100일 중에 66일이 지나고 있다.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원인은 하나다. 여당과 정부 개혁안은 나와 있는데 책임 있는 야당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른 참여단체들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고 일부는 탈퇴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타협기구에서 성공적 타협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루빨리 야당이 개혁안을 내놓아야 된다.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것은 야당의 마땅한 도리다. 문재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공무원연금개혁 추진하려고 내놓았다가 유야무야 하고 말았다. 그때 개혁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약한 강도의 개혁을 했으면 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질질 미루다가 이렇게 힘든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오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년부터는 하루에 100억원씩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한다.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원씩, 10년 뒤에는 하루에 300억원씩 국민세금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한다. 재정은 파탄되고 공무원연금제도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힘들더라도 이번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을 만들고, 4월 국회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야한다. 이것이 좌절되면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동시장 개혁, 규제시장 개혁, 공기업 등 공공분야 개혁, 사회경제 개혁, 전반이 다 좌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중대한 시점이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과학적이고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 대안을 빨리 제시하고 대타협기구에서 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합의안을 만들어 4월 국회에서 꼭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납세자의 날이었다. 그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소득 세수는 전년대비 15%가 늘어나는 등 세수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는 2009년 37.5%에서 2013년에 47%로 4년 동안에 무려 1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아시다시피 10조 9천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런 탈세문화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서울 국세청에 조사건수 대비 고발율은 56.3%에 불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이 보다 각별한 각오로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탈세와의 전쟁에 적극임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소득이 있음에도 특히 고소득이 있음에도 상습, 악성 탈세행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면 안낸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세금을 과세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최악의 범죄로 규정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제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5.  3.  4.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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